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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6호)

  오늘 문국진 씨 1심 선고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이 오늘 10시 서울지방법원 559호(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 주심판사 최혜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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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6

  인권키워드

  국가

• 인권하루소식 (375호)

  국보법 제7조로 구속연장 피해자 19명

  국가 상대로 손해배청구소송 제기

  ... 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법의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3일 서울민사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제기자 김진경(시인)씨등 19명은 85년부터 91년사이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으로 구속된 후, 제19조의 적용을 받아 1차 내지 2차에 걸쳐 40일에서 50여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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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국가보안법, 피해, 조직, 헌법, 국가, 가혹행위, 고문, 안기부, 자백,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67호)

  억울한 옥살이 김기웅 씨 손배청구

  ... 일 출감한 김기웅(29, 현 수원남부경찰서 근무)순경과 그 가족들은 23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김기웅 순경 등 7명은 불법수사와 그 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에 4억5천6백만원을 청구했다. 김순경은 92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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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3

  인권키워드

  국가

• 인권하루소식 (34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13일 ∼ 2월 19일)

  ... 1만여명 시위 <17일> 12·12 피해자들, 처음으로 전두환씨와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 대구지법, ‘노사간 분쟁 있었다면 노동쟁의 발생 인정’ 판결 / 부산고법, 퇴근 뒤 숨졌어도 작업환경 나쁘면 업무상 재해 인정 <18일> 천주교사제단, 3월부터 북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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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선거, 역사, 노동탄압, 고문, 노조,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권, 재판, 학생, 회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8호)

  경찰, 노씨 연행은 ‘임의동행’ 주장

  93년 7월 불법연행, 불법감금 등 혐의 손배소송

  ... 불법연행 및 감금 등을 이유로 노태훈(31, 인권운동사랑방 간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8일 서울민사지법 29단독 이승훈 판사 심리로 열렸다. 증인으로 나온 경찰청 보안국 사법경찰관 김종원 씨는 “93년 7월 13일 노씨가 낙원오피스텔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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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9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변호인, 불법체포, 질문, 권리, 심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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