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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65호)

고문방지조약 보고서 심의

차지훈변호사 등 출국

고문방지조약 심의회가 9일부터 1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한국정부가 제출한 보고서 심의는 13일 있을 예정이다. 이에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승훈 신부, 인권협)에서는 차지훈(민변) 변호사와 김수지(민가협) 씨가 업저버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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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13

인권키워드
심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차별이 아니라 확대가 답이다

최저임금 확대적용 늦출 수 없다

... ‘차등적용’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라는 최저임금의 기본 원칙을 흔든다. 매년 최저임금 심의 때마다 경영계는 음식점·편의점·택시운송업과 같은 업종, 5인 미만과 같은 사업장 규모 등 지불능력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언뜻 보면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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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7-1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노동, 권리, 정부, 배제, 심의, 여성, 플랫폼, 고용, 가족, 국회, 노동시장, 노인, 대통령, 언론, 이주노동자, 존엄, 차별, 회사, 노동법, 노동시간, 윤석열, 질문, 시대, 공공요금, 보편성, 산업, 자본, 간병, 오세훈, 물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 명]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기뻐하며

... 권의 후퇴를 저지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결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임위에서 심의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가 애초 주민발의안 원안에 비해 일정부분 후퇴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집회의 자유 및 복장의 자유가 원안에 비해 축소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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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2011-12-21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농성, 차별, 청소년, 집회, 차별금지법, 반차별, 상담, 학교, 법,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지역, 운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자료실

국기에 대한 맹세, 경례 폐지 촉구 기자회견문

... ’ 존폐에 대한 입장 차이에 따라 각각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행정자치위가 각 법안을 병합 심의했던 과정에서 비롯됐다. 국회는 ‘맹세’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회피한 채, 정부에게 법률에서는 빼되 신중한 과정을 거쳐 시행령에 넣을지 여부를 결정하라며 법안을 떠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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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6-11

인권키워드
국기, 국가, 교육, 양심, 법, 인권, 학교, 평화, 국회, 전쟁, 청소년, 기본권, 민족, 한국, HIV/AIDS, 국적, 노동자, 생명, 심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AIDS, HIV, 범죄, 시대, 학살, 중국, 평화연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398호)

법조문 읽을 거면 뭐하러 제네바 갔나

한국정부,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심의회의 열려

...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아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심의회의가 지난 8일 오후와 11일 오전에 걸쳐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렸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정의용 대사는 모두발언에서 한국정부는 국가인권위가 설립되었고,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그 동안 문제됐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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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2003-08-14

인권키워드
질문, 이주노동자, 제도, 난민, 단결권, 여성, 인종차별, 인종차별철폐협약, 차별, 산업연수생, 한국, 고용허가제, 심의, 인종, 차별금지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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