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82호)

  <독자 투고> 경찰의 알몸수색에 부쳐

  "설사 죄인이라도 이럴순 없습니다"

  ... 하더라도 당하는 사람의 인권이 얼마나 무시되는 일인지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아 죄인이 된 사람에게도 최소한 지켜져야 할 존엄성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장도 청구되지 않은 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대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킨다는 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숙경 2000-03-25

  인권키워드

  유치장, 동료, 여성, 영장, 인권, 경찰,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581호)

  "시위진압과정 부상, 국가 배상해야"

  96년 연대집회 부상자, 5천만원 승소판결

  ... 위를 과잉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가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16 민사부(재판장 하광호)는 23일 오전 이상준(30, 건국대 졸)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선고재판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3-24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경찰관, 무기

• 인권하루소식 (1581호)

  <특별기고> 철도노조의 시계는 거꾸로 도는가

  ... . 이 모든 사태의 직접적 계기는 1월 14일 "간선제에 의한 대의원 선출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오면서 불붙기 시작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어용으로 점철된 철도노조와 민주노조를 건설하고자 하는 철도노동자의 투쟁의 역사에 있다. 1948년 노조가 설립된 이래 단 한번도 위원장을 전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혜란 2000-03-24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노조, 역사, 대법원,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0호)

  "교도소 금서목록, 좀 봅시다"

  법무부, "저자 명예보호" 이유로 공개 거부

  ... 다. 이에 법무부는 "우리가 의식화 관련이나 불온서적으로 규정한 도서는 없다"면서 "다만 법원 판결에 의하여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도서는 교도소나 구치소 등의 수용자들의 도서열람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도서목록은 밝히기를 거...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0-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공산주의, 재소자, 기본권, 국가, 찬양, 범죄, 사회주의

• 인권하루소식 (1578호)

  '안티 포스코 !' 포철 규탄 전 세계 메아리

  ... 된 이유인 것 같다"며 세계 노동자들의 연대에 감사를 표했다. 한편,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의 전원 복직 판결에 불복해 포항제철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후 대법원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판결을 미루고 있다. 민주노총 교육선전실 손낙구 실장은 "만약 대법원의 복직판결이 나오게 되면 구조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0-03-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미국, 한국, 노조, 대기업, 민주노총,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