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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5호)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는 "개정 노동법이 노동기본권의 제한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고용불안과 삶의 질 저하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기부에 대한 수사권 확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비밀주의가 지배하는 안기부의 수사에서 투명성을 보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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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1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안기부, 권리, 국회,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3호)

  자동차업계 대량해고 비상

  삼성의 쌍용 인수저지 연대총파업 선언

  ... 맹은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이며, 김영삼식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또다시 고용불안 자동차연맹은 "94년 삼성이 승용차 사업에 진출할 당시, 전문연구기관 등에서 '삼성의 승용차 진출이 과당경쟁을 초래해 자동차산업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반대했을 때 이를 무시하던 정부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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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9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노동자, 노조, 대량해고, 탄압, 노조탄압, 무시, 민주노총, 언론, 장애, 재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3호)

  전국교수서명모임, 독점재벌구조 개혁하라

  ... 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전국교수서명모임 등은 "노동자들의 파업이 현 경제위기와 정치불안의 원인이 아니라 독점재벌과 정치권력 사이의 정경유착이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정경유착의 고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 관련 법규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족벌적 독점재벌구조를 개혁하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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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3호)

  민노총, 4단계 총파업 준비 박차

  "한보사태 계기 재벌 비리 척결 투쟁"

  ... 대한 정부당국의 성역 없는 수사, 관련자 전원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한보사태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 도산 위기에 있는 중소 하청납품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2월 1일 '비리재벌·부패정권 규탄과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 무효화 범국민결의대회'로 갖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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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법, 국회, 지역, 조직,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1호)

  인터뷰: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정책위원장)

  ...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수적 중산층이 신한국당을 지원할 것이라는 예상은 어긋났다. '고용불안, 안기부법 개악, 날치기통과' 이 세가지 사항으로 신한국당은 지지기반인 보수적중산층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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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운동, 역사, 단결권, 복수노조, 대선, 민주주의, 의존, 기술, 국경, 민주노총, 재벌, 파업, 노동3권,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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