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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요

  인권운동연구소 인권강좌1-인권의 역사: 마그나카르타에서 세계인권선언까지

  ... 선언서,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여성의 권리선언, 인민헌장, 제네바조약, 바이마르헌법, 소비에트헌법,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의 역사에 등장하는 주요문서들과 직접 접할 수 있는 인권강좌입니다. 또한 인권을 위해 투쟁한 이들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인권의 역사 강좌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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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인권, 역사, 세계인권선언, 권리, 여성, 체제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748호)

  그때 그사람들, 지금 이사람들

  잘려나간 표현의 자유

  ... 이후에 적극 터져 나왔다. <오! 꿈의 나라>를 제작한 '장산곶매'는 91년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하여 96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도록 이끄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는 돌이켜보면 지난 60년 4.19 혁명의 여파로 만들어진 민간심의기구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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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2-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사전검열, 검열,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정치, 사전심의, 권리, 민주주의, 역사, 권력, 학살, 심의, 전쟁, 차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33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 2005년 현실진단과 대안모색』

  엮은이: 이석우 /펴낸이: 사람생각/ 2005년 1월/ 460쪽

  ... 대체복무제 시찰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국내인권단체들의 보고서, 대법원 판결문, 헌법재판소 결정문,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 등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준비하는 사람이나 연구자, 인권평화 활동가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에서 '군대'라는 화두는 군에 갔다왔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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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 2005-01-1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활동가, 민주주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대법원, 대체복무제, 인권, 종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28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하)

  바람직한 권한 강화! 기대반, 우려반

  ... 계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제6조 5항). 이렇게 되면 국회, 법원 등 기존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권위의 세출예산 요구액을 감액할 때 국무회의에서 위원장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한편 개정안은 제50조의2를 신설해, 조사기간 중 공소시효의 진행 정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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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옹호, 감시, 수사기관, 법, 검찰, 국회,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차별, 독립성, 공단, 무시

• 인권하루소식 (2726호)

  <2004년 종간사> 직접 민주주의의 밭을 갈자

  ... 돌보기는커녕, 정쟁을 하느라 의회일정마저 낭비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문지기인 헌법재판소의 망동도 여기에 한 몫 거들었다. 이라크파병 합헌, 국가보안법 합헌, 최저생계비 위헌 소송 기각 등 민중들의 기본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가진 자들의 시녀로 전락하는 배신을 일삼았다. 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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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2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평화, 선거, 대통령, 기본권, 국가보안법, 정치, 촛불, 운동, 조직, 이라크, 해방, 노동권, 이라크파병, 전쟁, 집회, 헌법재판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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