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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호)

  “<한국사회의 이해> 사법처리 제2막 올라”

  24일 경상대교수 구인시도 의미

  ... 는 끝내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와 개설과목의 폐강으로 가는가. 지난 16일 경상대는 교양과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사회의 이해’ 과목의 폐강을 잠정결정하고 학처장회의의 최종결정만을 남겨놓고 있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검찰은 비공식적으로 “‘한국사회의 이해’ 과목이 폐강되는 등 성과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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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북한

• 인권하루소식 (229호)

  경상대 교수 강좌폐지에 밤샘항의농성

  충북대 교수 28명 정치적 이유로 폐강 철회해야

  ... > 폐강으로 치닫고 있어 ‘교권유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16일 경상대 교과과정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으로 학처장 회의를 남겨두고 있으나 학처장 회의가 ‘통과기구’인 점을 감안한다면 폐강이 거의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집필진들은 철야농성을 통해 항의하고 있다. 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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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8

  인권키워드

  교권, 검찰, 언론,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5호)

  국보법 해석적용에 문제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등 B규약 위배

  ... 통과된 일이 없기에 법률의 효력이 없으며”, “‘이적목적이 추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은 내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국보법이 사람의 양심과 사상을 처벌하고자 하는 법임을 드러낸 것이다”고 문제 제기했다. 또한 이는 90년 7월10일 정부가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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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1

  인권키워드

  헌법, 국보법, 사상, 국가보안법, 대법원, 양심, 국회, 석방,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5호)

  문국진 씨 고문희생자 원호기금 받아

  유엔 고문희생자 원호기금 치료 위한 재정지원 결정

  ...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대표 박정기, 문국진 모임)이 제출한 프로젝트를 심의한 결과 재정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7월 11일자로 된 공문을 서준식 씨(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앞으로 보내왔다. 이 공문에 따르면, 이 지원 금에 대한 사용 처뿐만 아니라 문국진 씨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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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8

  인권키워드

  고문, 질병, 치료, 피해, 국가, 가족, 재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0호)

  아태 지역 인권포럼 정례화 합의

  20일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폐막

  ... 례적인 포럼보다는 가급적 느슨한 형태의 논의구조 또는 동남아시아(ASEAN)등 소 지역 중심의 접근을 주장해 최종합의에 시간이 걸렸다”며 협상의 분위기를 전하였다. 아태 지역 정부대표들은 한승주 외무부장관의 ‘아태 지역 인권포럼’ 제안을 중심으로 비공식협의를 계속하였는데 한 장관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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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1

  인권키워드

  지역, 인권교육, 한국, 개발, 버마, 인권, 종교, 해방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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