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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0호)

  한나라당 ‘안보위기’의 진실

  정략적 목적으로 기획된 위기의식 조장과 색깔론 공세

  ... 러났다. 한나라당 '민생정책본부'가 만든 이 자료는 2004년 국정감사 주요쟁점사항으로 "헌법질서·국가불안·국론분열·좌파적 정책·좌파 활동공간 확대를 뼈대로 한 '자유민주체제 훼손'에 문제제기"하고 "열린우리당과 급진좌파 세력에 책임론(을) 제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보수언론 역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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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08

  인권키워드

  국방부, 불안, 역사, 수도권, 군사, 조선, 기술, 국회, 북한, 진실,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나 공안검사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에 대해 현장경험이 풍부(?)하다고 자신을 소개한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반준선 변호사는 "북한과의 대치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존재는 필수적"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양심·표현의 자유나 인권침해를 표면에 내세우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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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안보, 제도, 국가,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 으로 반강제로 600여명의 용의자들에 대한 유전자 채취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또한 건국대 헌법학 임지봉 교수는 "범인 검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범죄자 유전자 디비 구축은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과잉 제한으로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임 교수는 "범죄자 유전자 디비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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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개인정보, 기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58호)

  <알림> 인권운동연구소 인권강좌 접수를 받습니다

  ... 산업혁명과 인권 6강(11/10) 특강; 이경주 운영위원(인하대 법학과 교수) - 현대시민헌법과 인권 7강(11/17) 특강; 조효제(성공회대 NGO학과 교수) - 국제인권 8강(11/24) 세계대전과 인권 9강(12/ 1) 세계인권선언을 넘어서 10강(12/8) 세계화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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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17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 인권하루소식 (2657호)

  56년 동안 날치기와 개악 반복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③ 국가보안법의 역사

  ... 보위입법회의에서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에 흡수·통합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완성했다. 1990년 헌법재판소가 7조 5항에 대해 한정합헌 결정을 내린 뒤 국회에서 여당인 민자당(지금의 한나라당)은 개정안을, 야당인 평민당은 대체입법안을 각각 제출했지만 1991년 5월 31일 여당 의원만으로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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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역사, 감옥, 국보법, 국회, 생명, 조선, 농성, 사형, 헌법재판소, 민주당,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불법, 학살,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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