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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호)

  “검찰 개혁 10년 동안 달라진 것 없다”

  경실련 ｢경찰개혁 공청회｣ 검사‧검찰직원에게 반발이나 폭행 경험 67%

  ... 자와 피고인의 구속기간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해야 하며, 구속적부심의 활성화와 기소 전 보석제도는 당연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철야수사도 인간의 수면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고문의 하나이다. 검찰청내의 고문과 폭행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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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고문, 국회, 제도, 대통령, 법무부, 자백강요, 허위진술, 형사처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1호)

  서울고법, 김삼석 씨 정상참작 4년으로 감형

  국가기밀 부분 대법원 판례 따라 한계

  ... 서 한통련 구성원과 회합, 금품수수, 편의제공, 군사기밀 수집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기밀에 대하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미 신문지상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해도 국가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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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심리, 국보법, 북한, 정치, 정당,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호)

  최저임금 26만4천4백20원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5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8% 인상된 월26만4천4백20원(시급 기준 1천1백70원)으로 확정했다. 이번 최저임금은 올 9월부터 1년간 1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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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5호)

  정신보건법안 “정신병원중심 치료는 낡은 것 ”

  28일 장애우연구소 토론회 격리 아닌 사회 복귀 전제해야

  ... 제입원소지 지난 92년 9월 입법예고 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신보건법안이 정신병원 중심의 정신 보건관리에 초점을 둠으로써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더욱 조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이전보다 정신의료적 요구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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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30

  인권키워드

  지역사회, 권리, 치료, 국가, 공무원, 국회,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1호)

  남북문제 해결은 남남협력에서부터

  남아공 민중 중심적인 발전대안 모색 국제회의

  ... 하였다. ISGC의 사업과 일반 국제연대활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기구중심의 민간단체(NGO)와의 연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 동안 국제연대활동에서 비교적 소외되어 왔고 발전문제와 보다 직접적 관련을 가지고 있는 노동, 농민 등의 민중조직(people's or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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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4

  인권키워드

  국제질서, 노동, 대통령, 지역, 체제, 조직, 팔레스타인, 미국, 국제, 국가, 한국, 선거, 불평등, 소외, 여성, 여성운동, 인권, 경제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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