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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9호)

  대법원, 영남위 일부 파기환송

  진술자 인정 없는 디스켓 증거능력 없어

  ... 한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국가보안법으로 속박해 증거를 조작하고 부풀려 정치탄압을 일삼는 현정부와 그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법부의 모습에 분노한다”며 “이 사건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할 계획을 밝혔다. 영남위원회 사건은 지난해 7월 부산 보안수사대가 김창현 울산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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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상, 조직, 헌법, 가혹행위, 검찰, 민주노총, 사법부, 수사과정, 양심, 지역, 찬양,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8호)

  공안사범 충돌유도 명백

  부울지역 사회단체 항의

  ... 치소측의 부인으로 인권유린사건들이 왜곡되어왔지만 한 재소자의 양심적인 폭로로 재소자의 인권탄압은 더 이상 가릴 수 없는 진실로 드러났으며 폭력행위근절을 위해 법무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부산교도소 공안수 충돌유도사건은 필로폰투약혐의로 수감중인 송 씨가 법무부장관을 수신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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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3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변호인, 교도관, 진상조사, 진실

• 인권하루소식 (1447호)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뜬다

  개정․폐지론 한자리, 7조 삭제 힘 실어

  ... 한 성명을 통해 “국보법은 안보, 남북대치 상황과는 상관없는 독재정권에 의해 내부의 적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돼 왔다”며 “대표적으로 7조를 비롯한 독소조항의 즉각적인 청산은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화로 나아가기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규정했다. 또한 “국보법이 하루 속히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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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운동, 조직, 안보, 대통령,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7호)

  ‘국보연대’ 제안이유

  ... 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다 알다시피 국보법 제7조는 항상 독재정권의 ‘내부의 적’에 대한 탄압장치였으며, 우리 국민의 의식을 심층에까지 내려가 억압하고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통제장치였다. 수구세력들이 끝까지 남기고 싶어하는 조항이 바로 7조이며 유엔이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7조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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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2

  인권키워드

  국보법, 운동, 국가보안법, 인권, 정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3호)

  형평성 잃은 재판부

  진형구 보석석방, 노동계 반발

  ... 조폐공사의 파업만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 공안대책협의회를 주도하여 상당수의 쟁의사업장 공안탄압에 깊숙이 관여하여 노사정 관계 전반을 파괴한 장본인”이라며 “진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허위증언을 꾸밀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또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구속, 수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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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7

  인권키워드

  IMF, 변론, 범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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