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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2호)

  '최저생활보장·차별금지' 등 요구

  7년만에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 논의

  ... 다"며 "실질적으로 제정의 의미를 가진 '장애인복지기본법'이 개정되면 이를 기본틀로 장애인고용촉진법·특수교육진흥법·편의시설법 등 제반 장애인관련법 개정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치매 등 장애범주 확대 장애인복지기본법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점이 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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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권리, 장애인, 장애, 국회, 정기검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28호)

  루스벨트상 수상 낯 뜨거워

  김 대통령 집권 4년, 장애인 정책 오히려 후퇴

  ... 니라 후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다. 또한 장애인 관련 핵심 문제라 할 수 있는 고용문제에 있어서도 정부는 4년간 별다른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 스스로가 최소한의 법 규정마저 지키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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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7

  인권키워드

  장애, 대통령, 장애인, 복지, 국회,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이야기, 국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2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9일 ∼ 9월 13일)

  <9일> 민교협, 언론개혁 위해 언론대책특별위원회 출범키로/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만 65살 이상 노동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빨치산 자료집> 펴내/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연욱) 이성환 과천시장에게 징역3년, 추징금 3천5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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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7

  인권키워드

  경찰,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발전소, 조직,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21호)

  세계의 인권⑥ 세계의 난민

  "대중적 민주정치만이 난민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길이다"

  ... 하고 있고, 유엔난민조약과 아프리카난민조약은 난민의 이동의 자유, 재산획득권, 사법.교육.고용이나 여타 중요한 권리들에 대하여 여느 시민과 마찬가지로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난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현실적인 영접은 차갑기 그지없다. 공해에서의 입국저지,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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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9-06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국경, 국가, 전쟁, 정치, 세계인권선언, 남용, 인권, 질병, 차별, 범죄, 개발, 시민사회, 경제, 집, 조직, 불안, 의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이전에 누렸던 상황을 재확립시키는 목적인 반환은 특히 개인적 자유와 시민.가족생활.귀환.고용.재산에 관한 권리 행사의 복구를 의미한다. 42. 보상의 조치들 보상은 피해액 전체에 대해 금전적으로 평가한 가치와 동일하다. (a) 육체적 고통, 수난 및 정신적인 충격을 포함하는 정신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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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군사,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평화, 국제, 불처벌,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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