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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5호)

  철도공안, 노숙인 인권침해 물의

  "노숙인이라고 막 대하면 되나요?"

  철도공안이 뜨거운 물을 붓거나 몸을 질질 끄는 등 노숙인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철도공안에 의한 역 주변 노숙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노숙인 인권단체인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문헌준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3시 경 노숙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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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3

  인권키워드

  서울역, 가혹행위, 노숙인, 인권, 치료, 집,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복지, 재발방지, 광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자료실

  <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 석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검찰 수사에 공식적인 감시자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인이 가혹행위를 호소할 경우 법원이 이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법원은 무리하게 받아낸 자백이 소용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검찰이 증거에 기반한 과학적 수사방식을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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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감시, 자백,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가혹행위, 남용, 대통령, 생명, 수사과정, 수사기관, 언론,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개발, 권리, 제도,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44호)

  피해자 진술인 입증 내용

  ... 상으로 분류되어 합동수사본부의 추적을 받다가 그 해 7월 4일 연행되어 18일간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하고 교수직에서 강제해직 당하는 등 피고인들의 내란과정에서 극심한 협박 및 폭행․상해 등을 당했다. 그는 피고인들에게 내란 목적의 살인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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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감시, 석방, 피해자, 병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9호)

  국제 앰네스티 News Service 1994년 11월 16일자

  전 남한 안기부 요원의 폭로에 따른 양심수 석방 재 요청

  ... 이유로 거부되었다. 김은주 씨는 안기부에서 심문 받은 17일간 발로 채이고 뺨을 맞는 등 가혹행위가 반복되었다고 10월 국제 앰네스티에 말했다. 또한 4일간 잠 안재우기 고문을 받고 성적 희롱을 위협 당했다고 말했다. 그의 오빠 김삼석 씨는 심문하는 동안 맞고, 옷을 벗기고 성적으로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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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국제, 안기부, 국가보안법, 석방, 조직, 가혹행위, 북한, 권리, 간첩, 결사, 고문,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호)

  검찰, 증거 없이 김삼석 씨 15년·김은주 씨 8년 구형

  변호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국보법에 사망선고를”

  ... 겨놓고 있다. 그동안 김씨남매와 변호인, 인권단체 등이 “이번 사건은 안기부가 성고문 등 가혹행위와 프락치에 의한 함정수사로 조작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울지검 공안1부 김영한 검사는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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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국보법, 변호, 시대, 고문, 가혹행위, 간첩, 대통령, 북한, 자백, 피해자, 헌법, 심리,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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