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87호)

  물음표 : 자유 없는 ‘자유게시판’

  ... 되는 주민등록번호의 기입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다. 장 실장은 “주민번호는 국민의 중대한 개인정보이며, 몇몇 기관에서는 주민번호를 추적해 네티즌을 위협한 사례도 폭로되고 있는데, 인권위가 주민번호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10-03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 국가,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실명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 ○청구인,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이 숫자의 형태로 나타나는 주민등록번호는 필요이상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정보를 표시하므로 자기정보통제관리권을 침해합니다. 또한 개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요된다는 점에서, 하기 싫은 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권리, 헌법, 제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45호)

  정신과진료 기록 경찰청에 제공,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관련 책임자 징계 및 재발방지 등 권고

  ...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통보에 이용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제공과 이용은 위 법행위라고 밝히고 ▲경찰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징계 ▲ 경찰청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수시적성검사대상자 명단)의 삭 제 및 이 자료를 이용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공은나 2002-07-31

  인권키워드

  재발방지, 권리, 헌법, 개인정보, 공무원, 사생활, 인권교육, 피해자,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80호)

  전자건강카드, ‘초감시국가 발상’

  인권사회단체 전면반대, “일상생활까지 관리”

  ... 전 10시 기독교연합회관 902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허위 청구를 방지하지도 못하고 개인정보까지 유출하는 전자건강카드의 시행방침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는 “전자건강카드는 개인정보를 국가가 통제하여 국민에 대한 초감시국가를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6-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 러시아, 국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31호)

  인구조사에 '학력·직업' 왜 파악하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정책수립용 조사"

  ... 또한 조사원의 수가 무려 14만명에 달하고, 조사자료가 5년간 보관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도 간과될 수 없다. 통계청 인구조사과 윤명준 사무관은 "학력 파악은 21세기 지식사회와 관련한 교육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목적이며, 출생지 파악은 북한 출신자에 대한 통계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11-0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북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