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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0호)

  <논평> 김의식, 김명겸을 파면하라

  ... . 이들의 상급기관이고 국민의 인권신장을 위해 일한다는 대구지법, 청송 제2교도소 그리고 법무부는 이 사건이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됐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이들을 징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법무부 등이 진정 인권을 위해 노력한다면 가해자에게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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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가혹행위, 가해자, 공무원, 교도관, 보호감호제도, 인권, 재소자, 범죄

• 인권하루소식 (1580호)

  "교도소 금서목록, 좀 봅시다"

  법무부, "저자 명예보호" 이유로 공개 거부

  최근 법무부는 한 재소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재소자 금서목록'에 대해 어처구니 없게도 '저자의 명예보호' 등을 내세워 비공개한다고 통보했다.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이영호 (현 안양교도소 수감 중)씨는 '의식화 관련도서 또는 불온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서목록 일체'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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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공산주의, 재소자, 찬양, 범죄, 사회주의, 기본권, 국가

• 인권하루소식 (1510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④

  국가인권기구와 인권법

  국민회의는 지난 11월 24일 법무부와의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인권기구(국민인권위원회, 약칭 인권위)를 특수법인화하기로 최종합의하고 그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권법안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인권위는 시민사회단체의 환영은커녕 반발만 사는 가운데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권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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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감시,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경찰, 피해, 한국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9일 ∼ 4월 4일)

  1. 김 대통령 인권의지, '립서비스' 불과? 국무회의, 법무부가 제출한 인권법안 의결(3/30)- 이돈명 변호사등 민주화운동 원로 29명, "인권법 다시 만들라" 요청(3/31) 2. "북한찬양, 반국가 활동 아니다" 대전지방법원, 한총련 6기(98년)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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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숙자, 법무부, 진상규명, 유가족, 쉼터, 공무원,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사생활, 생명, 인권, 임신중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68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법에 살리라" 상

  김성호 법무장관

  <수상 이유> 사건의 개요 5월 어느 날, 법무부 장관이 ‘ㄱ’초등학교를 방문한다. 그 직후,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장관님께 지금껏 법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법을 잘 지키겠다는 내용’으로 편지를 쓰라는 미션이 담긴 활동지를 한 장씩 받게 된다. 학생들은 장관의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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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7-08-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야기, 인권, 병원, 학교, 가족, 교육, 뉴스, 비정규직, 재난, 학생, 형벌, 다짐,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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