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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7호)

  공안몰이 앞장 선 인물이 헌법재판관

  "97년 공안탄압 배후엔 주선회가 있었다"

  ... 전적으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주선회 헌법재판관 내정자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재명 활동가는 "97년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인권을 철저히 무시했던 공안부장 출신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고의 우선 가치로 하는 헌법재판관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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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기본권, 검찰, 파업, 헌법재판소,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사상, 양심, 인권, 이재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8호)

  곳곳에 널린 좌익사범 신고 포스터

  국정원·경찰청, '좌익사범'이 누군지 모르겠다'

  ... 바꿔서 사용하고 있으며, 새로 만든 것은 없다"고 말해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이어져온 주민감시 기재가 딱딱한 문구가 아닌 세련된 형태로 '국민의 정부'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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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09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안보, 시설,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94호)

  질병 앓는 재소자 장기간 방치

  대구교도소, 재소자 청원권 상습적 무시

  ... 대구 송현동 가야기독병원 담당의사인 하영욱 씨는 "수술이 긴급하진 않지만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며 "당뇨와 심장병이 있는 데다 어깨수술은 정교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문의가 있는 대학병원에서 수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운동의 필요성을 확신할 수 없으며, 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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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2-16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운동, 질병, 치료, 병원, 무시, 가족, 교도관, 징벌,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792호)

  껍데기만 남은 인권위법은 가라

  ... 또 농성소식을 듣고 찾아온 박석운 국보법폐지국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과 이태호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역시 민주당사 밖에서 1시간여 동안 전경들에게 둘러 쌓인 채 노상감금을 당했다. 농성단의 한 참가자는 "민주당 내에선 이미 '모든 게 다 끝났다. 속 시원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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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4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인권위, 강제해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농성자, 명예훼손, 수사기관, 용역,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활동가,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787호)

  '통제기술' 수출, 자랑 안 돼

  국내업체, 베네수엘라 전자카드사업 수주

  ... 따라 틀리겠지만 전자주민카드의 목적과 기능은 같을 것"이라며 "국가가 개인 정보를 통제·감시하는데 우리 나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마치 과거 영국이 자국에선 아편을 규제하면서 중국에는 팔아먹던 일을 생각나게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경제계에서는 첨단 기술을 수출해 큰돈을 벌게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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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7

  인권키워드

  기업, 개인정보, 인권, 민변, 제도, 국가,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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