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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9호)

  합법 취업자 5.8%에 불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시급

  ... 제도가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을 가중시켜 왔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등에 정부부처간 이견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연수생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노.사.공익단체로 구성되는 기구에서 외국인력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허영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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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노동자, 불법체류, 법, 노조, 법무부, 불법, 고용허가제, 국회, 민주노총, 차별, 제도,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9호)

  “노동법 개악 의혹”

  민변 등, 공동기자회견

  ... 대한 문제점과 입장을 설명했다. 천영세(전국연합 의장) 씨는 “정부가 도입하려는 제도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필요할 때는 데려다 쓰고, 대가 없이 초과 일을 시키며, 필요 없을 때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시도”라며 “이는 산전 산후 휴가와 육아휴직 문제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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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자, 육아휴직, 휴가, 노동법, 민변,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7호)

  정리해고제 등 강행시, 민주노총 총파업불사

  ... 자 민주노총, 전국연합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무분별한 감원으로 인한 고용불안, 저임금 등 근로의욕의 감퇴로 오히려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정리해고제 등의 도입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은 42만명 전 조직력을 가동해 총파업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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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기업, 경제

• 인권하루소식 (676호)

  “안정적이고 공정한 처우 보장”

  국민회의, 외국인노동자 특별법 제정 추진

  ... 일째인 1일, 새정치국민회의(총재 김대중, 국민회의)는 당 간부회의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특별법」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제정작업을 위해 노동특별위원회와 정책위원회에서 공동 추인하기로 결정했다. 특별법을 발의한 방용석 의원은 “외국인노동자의 도입은 국내 산업인력난 해결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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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3

  인권키워드

  한국, 가족, 노동자, 농성,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671호)

  ILO, 한국정부에 강력 권고

  민주노총 합법화, 제3자개입금지 등 철폐

  ... 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나아가 노동자 단결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기업에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조합원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노조대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 1항의 개정을 요청했다. 정부측이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이 해고노동자인 점을 들어 문제삼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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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노조, ILO, 단결권, 석방, 전교조, 결사, 노조법,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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