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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1호)

  계속되는 국가보안법의 망령

  건대생 김용찬씨도 유죄판결

  ... 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김 씨 측이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과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그동안 사회진보연대 등 진보단체 사이트로부터 내려받은 여러 가지 자료를 합성·제작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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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집회, 헌법재판소, 화염병, 탄압,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13일 ∼ 10월 20일)

  ... 보여주는 것"(10.14)/ 송 교수, "균형감 있는 경계인으로 살기 위해 노동당 탈당·헌법 준수·독일국적 포기"(10.14)/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 '사과' 미흡하다며 '철저 전향' 촉구(10.15)/ 송 교수, '경계인' 포기·친북행위 사과 등 내용 담은 글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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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대통령, 검찰, 안보, 군대, 사상, 자살률, 미국,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432호)

  "영장없이 통신자료 요구 안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

  ... 있는 상황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지난해 5월 이 법의 위헌성을 묻는 헌법소원을 제출한 바 있다"며 "위헌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개정청원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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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1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검찰, 국회, 남용, 사생활, 재발방지, 범죄, 민변, 법

• 인권하루소식 (242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9월)

  흐름과 쟁점

  ...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법 폐지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9/19). 이에 헌법학자와 변호사 등 법률가 176인은 위헌적인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촉구했으며(9/19), 청송감호소 가출소자 70여명도 집단상경해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에 힘을 실었다(9/22). 이어 출소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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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미국, 국방부, 운동, 국회, 대통령, 법무부, 촛불집회, 군대, 인권, 저항, 집회, 촛불, 인권위, 경찰, 국가, 한국, 법

• 인권하루소식 (2424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징역 2년 선고

  국보법으로 얽고, 다른 죄로 마무리?

  ...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이해할 수 없는 과도한 법률 적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항소와 헌법소원 등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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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화염병, 검찰, 공권력, 변호, 지역, 학생, 무시, 무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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