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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4호)

  정리해고 편집증에 빠진 사회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아니다”

  ... 났다”며, “우리나라에서 파업지도부를 구속할 때마다 등장하는 업무방해죄라는 항목은 노동운동탄압을 위해 만들어진 일제시대의 유물”이라고 비판했다.또 “현대자동차나 만도기계의 경우 파업 자체의 위법성을 찾아보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다수의 언론이 이를 ‘불법파업’으로 몰아부치고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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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파업, 불법, 노동자, 국회, 단체교섭, 법, IMF, 검찰, 공권력, 기업, 농성, 대통령, 서울역, 언론,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질문, 시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1호)

  행사와 동정

  □ 도원동 철거민 폭력탄압․인권유린 책임자 처벌과 민중주거권 쟁취 결의대회 ․때: 9월 3일 (목) 오후 12시 ․곳: 용산구청 ․주최: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 군 내 의문사 진실규명 법의학적 공개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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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3

  인권키워드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95호)

  짐짝만 못한 재소자

  정원 2배 수용, 환자 ‘고통’ 호소

  ... 구치소측에선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복대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운동탄압, 용공조작」울산시민대책위에서는 25일 구치소 보안계장을 면담해 △환자들의 외부 진료 허용 △직계가족 이외 면회 허용 △환자들의 독거방으로의 이전 등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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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6

  인권키워드

  치료,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1191호)

  불법징벌 무마 위해 재소자 협박

  춘천교도소, ‘건달징역’ 활개 의혹도

  ... 짓밟은 교도관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협박까지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15일 인권탄압에 항의하던 재소자 장윤영 씨를 포승과 수갑으로 결박했다가 징벌방에 수감하는 등 불법징벌을 가했던 춘천교도소 보안과장 장영석 씨는 그후 장윤영 씨가 소장에게 제출하려던 ‘계구(포승줄이나 수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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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0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직권남용, 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18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10일 ∼ 8월 16일)

  ... 부산․울산 지역 주민대책위, ‘부산․울산 국가보안법 사건’에서의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가져/평화와 인권연대, 세종로에서 “양심수 석방” 촉구 집회/유엔인권소위 산하 ‘차별방지․소수자 보호소위’의 게이 맥두걸(미국) 특별보고관, “일제의 군대위안부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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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8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국가보안법, 집, 대정부, 교육부, 평화, 불법, 피해, 고문, 공권력,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이근안, 지역, 집회, 피해자,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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