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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7호)

  날뛰는 철거폭력, 수사 제자리

  귀인마을 여성주민 집단폭행 당해

  ... 신현승 씨는 “약 1천만원 이상의 치료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법원으로부터 명도소송이 진행중이므로 건물을 수리하거나 짓는 행위는 금지하지만 계속 살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철거용역회사가 전기와 수돗물 공급을 끊고 화장실 일부를 부수는 등 법원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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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5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동료, 전기, 무시, 가족, 여성, 할머니,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2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27일 ∼ 8월 2일)

  ... 년 20.4%에서 21.2%로 증가(30일) 5. 북녘동포 구제사업에서 제외될 수 없다 대법원, 북한 어린이 돕기 성금모집에 대한 국가의 기부금품모집 불허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 내려(27일) 6. 학교의 주인은 설립자가 아니다 김덕중 교육부장관이 93년 입시비리사건으로 구속된 전 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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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유가족, 교육부, 노동자, 학교, 국가, 공무원, 국가보안법, 북한, 에이즈, 여성, 차별, 파업, 학생, 경찰,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9호)

  보안관찰 취소판결

  안윤정씨 행정소송에서 승소

  법원이 보안관찰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특별 4부(재판장 김명길)는 23일 안윤정(35)씨의 ‘보안관찰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선고공판에서 안씨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안씨는 지난 94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98년 5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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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8호)

  내 아들은 억울하다

  가혹행위, 꿰어 맞추기 수사 의문

  ... 주장한 수표와 아들과의 관련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라는 법원의 표기와는 달리 당시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당일의 차량색깔과 범인의 머리모양 등이 일치하지 않는 점 △통상적인 수사기법과는 달리 경찰이 피의자인 아들을 한번도 사건현장에 데려가지 않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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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피해자, 경찰, 가혹행위, 불법, 피해, 검찰, 경찰관, 변호,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1418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③

  부패방지법과 특검제법 원래 취지 살려야

  ... 사 임명권’을 대통령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 대법원장이 10년 이상 재직한 변호사, 판사, 검사 중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검제 도입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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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 대통령, 정치, 이야기, 제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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