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르나 실제 판단 근거는 1993년 대법원 판례에 두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사용종속관계 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이며,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의 지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헌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9호)

  '중간착취' 시달리는 파견노동자

  저임금-장시간노동-산업재해 악순환

  ... 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8조와 직업안정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생계 위한 장시간 노동으로 중간착취에 따른 낮은 임금은 곧바로 생계유지를 위한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대상식품의 사내 하청노동자들은 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0-09-21

  인권키워드

  노동, 임금, 간접고용, 파견노동자, 파견, 직접고용, 불법, 가족,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용역, 파견법, 노동시간,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4호)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자료집

  ... 담고 있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소개 첫 페이지를 넘기면 70년 11월13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해간 전태일(당시 22세) 열사를 만날 수 있다. 전태일 열사의 약력과 함께 그가 잠든 곳, 남긴 글, 그리고 죽음을 선택하기까지 그의 ‘삶과 죽음’이 이야기식으로 서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4

  인권키워드

  동지, 청년, 해방, 근로기준법, 인권,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0호)

  인권간행물

  ... 황과 과제(민경민)[공노대 ’96공도투쟁 계획을 점검한다(공노대운영위)]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산재보상보험 적용투쟁 경과와 과제(정순재)/기획-공공부문 노사관계 ‘우리나라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징과 쟁점’(공공부문 연구팀).자본이냐 노동이냐(9) ‘한국사회에서 자본의 교육지배와 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25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노조, 권리, 총선, 지역운동, 불법, 감시, 근로기준법, 복지, 생명, 인권, 세계인권선언, 공약, 체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6호)

  행사와 동정

  □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투쟁 공대위]구성을 위한 간담회 ·일시: 2일(금) 오전11시 ·장소: 민주노총 회의실 ·내용: 경과보고/민주노총 96년 사업계획보고/공대위 구성제안 ·문의: 765-2010 □ [청년네트워크21] 창립총회 ·일시: 3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0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