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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6호)

  피의 사실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 제시 없으면 위법

  서울민사지법, 인신 구금절차 적법성 강조

  ... 2월 조용환·백승헌 변호사 등이 김두희 법무부장관 및 임종길 등 6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으로 재판부는 원고에게 각 1백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태훈 씨를 불법으로 강제연행하기 위해 원고 사무실에서 그의 의사에 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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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불법, 위법, 피해,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석방,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0호)

  문국진 모임 재판부에 엽서 보내기 추진

  ... 하는 모임｣에서는 16일 제10차 대표자회의를 열어 고문피해자 문국진씨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담당한 재판부에 대해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엽서 보내기 운동을 오는 1월까지 보내기로 했다. 또, 국회 법사위로 넘겨진 정부의 ‘유엔고문방지조약 가입 동의안’의 문제점을 계속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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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7

  인권키워드

  운동, 국회

• 인권하루소식 (294호)

  회장면담 요구하는 금호구속 자 가족, 연행돼

  ... 「금호타이어구속자가족대책 위원회」(위원장 김금림)는 “파업과 관련한 민형사의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와 조합원들의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24일 금호그룹 본사 아시아나 빌딩 앞에서 박상룡 회장과 면담을 신청, 거부당하고 남대문 경찰서로 반서연, 구영미 씨 등 5명이 연행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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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5

  인권키워드

  가족, 경찰관, 농성, 불법체포, 영장,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2호)

  금호타이어 구속자 가족대책위 고소고발취하를 위한 상경투쟁

  ... 원들을 고소 고발하였다. 또한 회사측은 조합원, 보증인, 추천인에게 총 32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고 이를 빌미로 40여명의 조합원들을 강제 사직시켰다. 구속자 가족 구영미, 반서연 씨 등 7명은 고소고발 취하,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강제사직 자에 대한 원직복직, 고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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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가족, 공권력, 노동자, 노조, 농성, 재판, 회사,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9호)

  고문후유증 문국진 씨 손배소송 5차 재판

  고문후유증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되는 문국진 씨의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제5차 재판이 3일 오후 4시40분 경 서울민사지법 559호 법정(합의 13부, 주심판사: 최혜리)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문국진 씨의 모친이 김여옥(61세)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당시 문제호씨 (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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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4

  인권키워드

  재판, 부모,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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