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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김영삼 정부 초기와 중반이후가 확연히 달라진다. 초기에 사회복지부분에서 고용보험실시라든가 의료보험통합 등은 긍정적이다. 지방자치제에 있어 자치단체장선거 실시 등은 국민의 참정권 측면에서 획기적인 진전이다. 또한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그것의 시행형태와 내용이 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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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회권,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0일 ~ 11월 16일)

  ...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국회 법사위, 주민등록법 개정안 처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보험통폐합을 내용으로하는 국민의료보험법안 통과/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법 시행뒤 처음으로 위반행위 39건에 모두 1억1천7백만원의 과징금 물려/국회 환경노동위, 기업부도 때 노동자들이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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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국회, 장애, 무시, 중국,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조, 노조원, 석방, 여성, 인권, 장애인, 지역, 차별, 참정권, 퇴직금, 대선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6호)

  ‘가정을 가질 권리’도 차별

  6개 종교단체 국적법 개정 캠페인

  ... 적을 취득할 수 없다. 당연히 이들 사이에 난 자녀는 사생아가 되며 합법적인 취학기회도, 의료보험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남성과 결혼한다면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 이러한 부계중심의 국적법은 똑같은 배우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그 배우자가 남성인가 여성인가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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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국적, 노동자, 차별,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5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18일 ∼ 8월 24일)

  ... 월 1일부터 병원의 초진료10%, 병․의원 입원료 11.4-15.5% 인상 등 의료보험수가 평균 9% 인상예정/인천지방경찰청, 이적단체 결성 혐의로 조현재(24․인천교대 4 제적) 씨 등 인천교대생 13명 구속키로/유엔 차별방지 및 소수민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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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6

  인권키워드

  북한, 대우조선, 미국, 국가, 명예훼손, 성희롱, 안기부,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1호)

  <기획> 전자주민카드② 예산집행과 법적 근거

  “국민투표로 국민의 확인절차 밟아야”

  ... 해 주민등록증의 갱신과 증의 서식, 발급 절차 등을 새로이 정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의료보험법 등에 의거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의 서식․규격 등도 새로 정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주민등록증’과 ‘전자주민카드’의 차이가 서식이나 규격변화 등의 단순한 문제일 뿐이라는 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09

  인권키워드

  법, 무시, 개인정보, 국회, 개발, 민변, 질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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