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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7호)

  영남위 사건, 이적단체 혐의 적용

  박경순 씨 징역 7년 선고

  ... 적용된 반국가단체 구성죄 대신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해 유죄선고를 내렸다. 12일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손기식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경순 씨에게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하며 징역 7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6명 모두에게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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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국가보안법, 북한,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6호)

  영남위 선거공판 연기

  검찰 공소변경

  10일 부산지방법원 214호 법정에서 열린 소위 '영남위원회' 관련자들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선고가 연기되었다. 이날 검찰 측은 구속자들에 대해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를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공소를 변경하는 공소변경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검찰 측의 공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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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2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 인권하루소식 (136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3일 ∼ 5월 9일)

  ... 시작…청소년들의 놀이공간 확보와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 할 예정. 5. 법원, 회사 횡포에 제동 회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용을 취소한데 대해 '노동자 지위 인정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자, 법원이 "임용 취소자에 대한 회사측의 부당해고를 인정, 임용일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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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1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검찰, 회사, 운동, 탄압, 노동자, 노조원, 선거권, 신문, 언론, 인권, 임금,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64호)

  '보안관찰 처분' 법적 대응 계속돼

  올 들어 두 번째 "보안관찰처분취소" 공동소송

  ... (방북), 박동운(고정간첩단 사건), 함주명(월남자 사건) 씨 등 보안관찰 처분자 6명은 법원 기자실에서 보안관찰 처분의 부당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이들이 범죄 사실이 조작되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다는 점과 과거경력, 범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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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범죄, 감시, 감옥, 군형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집,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3호)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이란?

  ... 이었음이 밝혀졌고, △북한에서 직파했다는 10여명의 간첩이 단 한 명도 잡히지 않은 점 △법원에서 이선실이 북한의 고위급 인물과 동일인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점 △4백여 명의 간첩조직이라면서도 구속자가 65명에 불과했고, 구속자 중 34%에 달하는 22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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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북한, 안기부, 재판, 조직, 간첩, 석방, 언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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