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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2호)

  <인권시평> 인권상업주의와 당정의 인권법안

  ...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뒤로한 채 김 대통령 인권브랜드의 요체라고도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설치를 포함한 인권법안을 집권당과 합의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민간단체와의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당정간에 '날치기' 합의된 원안대로 25일 차관회의와 30일 국무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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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4-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무시, 정치, 대통령, 인권, 탄압, 한국, 고문, 국적, 보호시설, 생명, 종교, 지역, 청와대, 공항,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양심수, 여전히 있다

  3월 현재 양심수 206명, 민가협 총회에서 밝혀

  ... 수 사면복권과 수배해제 △고문, 의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적극 참여 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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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진상규명, 검찰,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남용, 노동자, 북한, 장기수, 집회, 학생, 경찰, 세계인권선언, 운동, 역사,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인권법 최종안 주요 문제점

  ■ 인권위원회를 법무부의 보조기구화 인권위원회가 인권업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활동을 보완(제2조 제2항)하도록 하고,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법무부로 명시(제6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인권위원회는 법무부의 업무보조 기구로 한정되는 것이다. 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법무부 장관에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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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기본권, 사생활, 인권, 재소자, 주거권, 교육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인권법안 다시 만들라

  민주화 원로들도 인권법 최종안에 반발

  ... 시혜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고 △애초 약체기구를 겨냥한 법무부안을 부분 수정한 것이어서 인권위원회가 설치되더라도 국민의 냉소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지적했다. 또한 리영희 교수는 "인권법 제정의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에게 보다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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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소외계층,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33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2일 ∼ 3월 28일)

  ... 확정(3/22) … 인권단체들 “밀실합의․약체 인권위” 비난 2.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개막(3/22) “극단적 빈곤”문제 주요하게 논의키로/ 국제앰네스티, 사형․경찰폭력 남용 이유로 미국 인권문제 본격 성토 3. 노동계 총력투쟁 선포(3/27, 8) 민주노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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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노숙자, 집, 생존, 미국, 국제,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남용, 대통령, 민주노총, 사상, 인권, 인도주의, 정리해고, 집회, 체벌, 학생, 인권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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