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 대 법철학에서는 극복된 지 오래다. 진부한 법철학 이론이 21세기의 문턱에서 검찰 결정의 핵심적인 논거로 인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비극이요 수치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 인권하루소식 (44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10일 ∼ 7월 17일)

  ... /전국가톨릭노동사목협의회 최열례 사무국장, 광주 검찰청 보안수사대에 연행/러시아, 동해에 핵폐기물 또 버릴지도 모른다고 발표 <7월14일> 5.18학살자 기소 관철을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 서초동 서울지검 앞에서 검찰의 5.18 무혐의 처리 방침 철회와 즉각 기소를 촉구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1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지역, 운동, 전세, 권력, 미국, 국가, 러시아, 고문, 노조, 노조원, 석방, 재판, 해고, 회사,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2호)

  경기대 [자주대오] 구속자들 대부분 풀려나

  ... 식 수사였음이 재판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 사건을 발표하면서 "10여명이 경기대 주사파 핵심 1백여명을 규합하여 총학생회를 장악하고, 각종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시켰고, 이들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죄 등을 적용하였다. 하지만, 구속자들은 재판과정에서 [자주대오] 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12

  인권키워드

  조직, 석방, 재판, 경찰

• 인권하루소식 (43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26일 ∼ 7월 2일)

  ... 집주인을 살해한 발라바간씨에게 7년 선고/유럽연합의 오스트리아 등 5개 회원국, 프랑스 핵실험 비난하는 공동 항의표시 <27일> 경찰청, 장애인운전면허 확대하겠다고 발표/시민단체, 공명선거와 선거참여를 촉구하는 거리캠페인/보건복지부, 뇌염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결정/수배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04

  인권키워드

  삼풍백화점, 생명, 참사, 개발, 미국, 중국, 한국,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성희롱, 인권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34호)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후진국

  인권단체, 국보법과 '제3자 개입금지' 철폐 요구

  ... . 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러가지 법제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국가보안법, 사상전향제도, 제3자개입금지 조항을 지적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3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피해자, 피해,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장기수, 노동법, 사전심의,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