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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Counter Report under ICESCR

... 하고, 국제사회에 한국의 사회권 현실을 올바로 알리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특히 97년 경제위기 이후 가속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한국 민중들의 사회권 실현에 미치는 영향들을 중심적으로 검토해보려 했습니다. 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해 논의하고 최종 견해를 제시하는 본 회기는 2001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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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위원회 2000-09-01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권리, 신자유주의, 민주노총, 경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진행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상황은 거의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경제는 빠른 회복을 보였으나 경제위기와 IMF의 경제 통제 속에서 노, 사, 정의 긴장과 갈등은 계속 고조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에 대한 논란 속에서 위원회의 설립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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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석방, 권리, 파업, 국제,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37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② 단시간·임시직 노동자

"우리가 소모품도 아닌데..." 노동자의 긴 한숨

... 랬다. 계약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경제위기를 이유로 145만원의 임금이 90만원으로, 85만원으로 뭉턱뭉턱 잘려나갈 때도 '짤릴까봐' 속으로 한숨만 쉬어야 했다. "초등학교 다니는 자식이 둘 있는데, 그 돈으로 아이들 교육 잘 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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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이주영 2000-06-17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임금, 차별, 해고, 정규직, 회사, 노동시간, 탄압,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 단시간노동자, 단어, 대법원, 복수노조, 비정규직, 지역,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26호)

과녁은 신자유주의 반대로

- 민주노총 5월 총파업에 부쳐 -

... . 이 중 하나라도 쟁취된다면 그 자체로 획기적인 성과일 것이고, 특히 법정노동시간단축은 경제위기 이후 노동측이 끊임없이 제기해 왔던 공세적 슬로건으로서 그 의미는 지대하다. 그러나 국민들의 지지를 얻은 총파업, 국회의원조차 84%가 지지하는 주5일 근무제, 적극적인 시민단체의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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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2000-05-31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민주노총,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생명, 정리해고, 노동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04호)

인간답게 살고싶다

노동절 110주년 행사

... F 경제 위기 동안 감소한 노동자들의 임금과 소득은 여전히 제자리다. 이에 생계비 확보와 경제위기 동안의 임금회복 및 올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해 임금을 15.2%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 ▣ 조세개혁을 통한 사회보장 예산의 확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철폐 및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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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8

인권키워드
노동절, 노동, 임금, 일자리,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시간, 사회보장, 경제, 권리, 미국, IMF,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단결권, 민영화, 정리해고, 차별,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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