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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15일 ∼ 11월 21일)

  ... 밝혀, 고문수사관 한종철, 이동구, 이봉구 씨 등(18일)/ 이근안의 배후세력 박처원 전 치안감도 직접 고문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돼 3. 장애인 수난시대 장애인들, “일 할 권리”를 요구하며 여의도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17일)/ 민중대회에 참여했던 장애인들이 걸음이 느려 교통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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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3

  인권키워드

  고문, 민주노총, 이근안, 장애, 가족, 탈북자, 경찰, 권리, 불법, 중국, 경찰관, 인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인터뷰 : 법무부 사면담당자에게 묻는다

  사면의 원칙이 무엇인가

  ... 그건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 민가협 조사에 의하면 손 씨등은 모두 71세로, 구속전 치안본부 조사시 8년에서 4년간 불법구금됐는데 - 법무부는 이기간을 구금연수에서 제외했다. ◆정치수배자들이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 이유는 - 수배자들의 경우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로 사면의 대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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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법무부, 무기, 검찰, 나이, 석방, 재판

• 인권하루소식 (1416호)

  20세기안에 국제사법재판소를

  앰네스티, 로마협약 비준 촉구

  ... 판하였다. 한편, 98년 7월 17일, 로마에 모인 120개국 정부가 상설국제사법재판소 설치안에 대해 표를 던짐으로써 빛을 보게된 로마협약에는 1년이 된 지금 83개국이 서명했고 3개국이 비준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7개국이 더 비준해야만 한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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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재판, 전쟁, 불처벌

• 인권하루소식 (1359호)

  안되니까 '전경설치법'까지…

  경찰, 불심검문 새 근거로 제시

  ... 이라며 "전투경찰설치법까지 들먹이는 경찰의 작태가 한심하다"고 말했다.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 보조를 목적으로 설치(전경설치법 제1조)되는 전투경찰대는 △대간첩작전 △경비임무수행을 위하여 검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의 검문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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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30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인권

• 인권하루소식 (1327호)

  전북경찰 인권보장위, 시작부터 샛길

  ... 경찰청 차장) 송기환(전북경찰청 경무과장) 최청목(전북경찰청 수사과장) 홍종길(전북경찰청 치안자문위원) 서거석(전북대 법대학장) 양문승(원광대 경찰행정학 교수) 최병일(전주대 경찰행정학 교수) 한익수(변호사) 최정자(전북여성단체협의회장) 씨 등이다. 그러나 위촉된 인권보장위원들의 면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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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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