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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1호)

  AI, 인권위 독립성 보장 촉구

  “법무부안 단호히 반대”

  ... 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18일 성명을 발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인권위원회 설치를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한국 법무부에서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독립성이 훼손되는 허약한 인권위가 예상된다”며 “인권위원회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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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9

  인권키워드

  법무부, 한국, 인권위, 독립성, 국제앰네스티, 이야기, 국제

• 인권하루소식 (1310호)

  행사와 동정

  ... ․주최: 국민승리 21 실업대책 본부 (02-369-8822) □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촉구 집회 ․때: 2월 19일(금) 오전 10시 30분 ․곳: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주최: 인권법 및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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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9호)

  의혹! 청와대 법무비서관

  대통령에 ‘국가인권위’ 왜곡보고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문제와 관련해 유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오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뉴욕을 방문, 지난 2월 1일 귀국한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새로 창설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국민회의, 그리고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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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2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한국,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이야기, 미국

• 인권하루소식 (1308호)

  법무부 저항 여전히 ‘변수’로

  달아오른 국가인권기구 설립 논의

  ... 전 기자회견을 갖기로 하는 등 긴급대응에 나섰다. 민간단체들은 “독립적 국가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거듭 촉구하며, 독립성 보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무부와 박상천 장관을 강력히 규탄했다. 민변, 전국연합, 경실련 등 31개 민간단체가 소속해 있는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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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독립성, 권력, 저항, 민변

• 인권하루소식 (1307호)

  국방부는 ‘진상규명’ 훼방꾼

  “군 의문사 조사, 제3기관에 맡겨야”

  ... 의 부실한 초동수사와 증거 훼손 등의 문제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설명회를 주최한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사망한 한근수 씨의 경우, 군 당국이 유력한 증거물인 ‘피묻은 목도리’를 유족이 확인하기도 전에 세탁해 버렸다”고 밝혔다. 당시 군 당국은 “목도리가 한 씨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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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자살, 국방부, 유가족,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양심, 진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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