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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2호)

  장애인차별, 인권위 조치 속빈강정

  원상회복․사과 권고 없이, "앞으로 잘하라" 뿐

  ... 하지 않은 내용의 의사 표시를 공표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훼손할 소지가 있고 헌법재판소의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결국 이 씨는 '차별행위'를 당했다는 것만 인정받았을 뿐, 인권위로부터 아무런 실질적 구제조치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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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6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장애,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양심, 장애인,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일 ∼ 4월 8일)

  ... 전달(4.4)/ 서울지법 문흥수 판사, 현행 법관 인사제도가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한다고 헌법소원(4.6) ◎중요 결정 제주지구배상심의회(제주지검 소속), 3월 21일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 이장형 씨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증거날조에 의해 불법기소당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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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9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혹행위, 대통령, 경찰, 피해자, 안보, 피해, 고문, 교섭, 민영화, 민주노총, 사법부, 양심, 파업, 치료,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4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 법률, 판례, 협약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1995.12.21) 헌법재판소 판례 :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위헌제청 결정문 (1996.2.16)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발효일 1951.1.12) 전쟁범죄 및 인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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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4-03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206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25일 ~ 4월 1일)

  ... 줄어(3.25)/ 만성기백혈병 환자,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보험 적용대상 제외에 대해 헌법소원(3.26)/ 경찰, 국방부 청사 앞 한총련 대학생들 시위 취재하던 언론사 기자들 집단구타(3.26)/ 서울시교육청, 보충수업 불허 '0교시' 폐지(3.26)/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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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2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국방부, 발전소, 감청, 노조,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병역거부, 장애, 전쟁, 경찰, 손해배상, 정부탄압, 피해자, 제주, 팔레스타인, 점령, 피해, 마을, 국정원, 복지, 석방, 인권, 자살,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0호)

  빈곤이 강요한 여성장애인 죽음

  유언처럼 남겨진 '생활보장 수급권 운동'

  ... 비 산출방식이 장애인 가구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추가로 드는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 와중에 지난 2월에는 적은 생계급여마저도 더 이상 못 받게 될 거라는 공포가 최 씨를 엄습했다. 서울실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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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8

  인권키워드

  자살, 양육, 장애, 운동, 빈곤, 농성, 건강,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여성, 장애인, 헌법재판소, 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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