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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2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경찰의 이른바 '채증활동'과 집회·시위의 자유

  ... 그래서 그 자체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그러한 제한·침해행위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려면 법률적 근거 등이 필요하다. 촬영을 하더라도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경찰청은 그냥 두루뭉수리 하게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활동이라고 하여 경찰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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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1-15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법, 채증, 화염병, 노조원, 민주노총, 노동절,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07호)

  인권운동연구소 3기 비상임연구원 공개모집

  ... ) : 사회주의 사회의 기본적 인권관/ 사회주의 법이념·법체계와 인권/ 소련·중국·북한의 헌법·형법 등의 구조와 인권 현실/ 현실사회주의 몰락 이후 마르크스주의 내부의 새로운 인권논의 등을 중심으로 세미나 진행 3) 인권운동동향(총 24회, 수 저녁 9시-10시) : 매주 국내외 정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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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08

  인권키워드

  인권, 사회주의, 노동인권, 역사, 신자유주의, 전쟁, 지역,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3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⑦ 1999년을 돌아본다!

  인권대통령? 반신반의에서 분노의 단어로

  ... 대체하는 작업을 시작하자 ‘지문날인거부 사회인사 선언’, ‘지문날인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헌법소원’ 등 저항이 시작됐다. 99년 말 민중대회가 내건 국보법 철폐, 농가부채특별법 제정, 정리해고 중단 등 산적한 과제를 뒤로하고 민중대회 주최측 48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배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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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1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보법, 국회, 석방, 저항, 검찰, 고문, 농성, 법무부, 이근안, 인권, 정리해고,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9호)

  재외동포법 개정안, 또 동포차별

  조선적 재일동포 적용대상에서 제외

  ‘동포들간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난달 29일 헌법불합치 선고를 받은 재외동포법이 ‘제2의 동포차별법’으로 졸속 개정되고 있다. 선고 후 일주일도 안된 5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재외동포법 개정안(아래 이주영안)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고, 그로부터 3일 후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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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15

  인권키워드

  국적, 법, 국회, 재외국민, 혈통주의, 헌법불합치, 평등, 민주당, 부모

• 인권하루소식 (1998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④ 1996년을 돌아본다!

  인권은 뒤로, 뒤로! ‘문민’의 허울마저 벗어던지다

  ... 음에도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늘어만 갔다.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 영화사전심의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도 5공식 인권탄압의 물꼬를 돌리지는 못했다. 96년 <인권하루소식>은 가장 외면당한 기층 민중들의 안타까운 투쟁과 죽음의 현장으로부터 어느 해보다 가까이서 분노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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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경찰, 선거, 산재, 고문, 농성, 민주노총, 사법부, 사상, 신문, 안기부, 장애, 저항, 철거민,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법, 성추행,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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