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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8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④ 어린이와 청소년의 인권

  ... 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이유로 학교 교육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통신에서 수많은 토론이 벌어졌고 그 흐름은 학생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자각과 1996년 ‘중․고등학생복지회’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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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4

  인권키워드

  인권, 청소년, 교육, 운동, 권리, 조직, 역사, 학교, 무시, 한국, 인권교육, 학생, 건강, 시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96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② 1994년을 돌아본다!

  ‘신 공안정국’의 아수라장, 그리고 공안세력의 복권

  ... 보호급여로는 도저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가 없다.” 2월에 심창섭, 이금순 씨가 낸 이 헌법소원은 우리 사회 최초의 사회보장 관련 위헌소송이 되었으며 이는 나중에 참여연대의 국민생활 최저선 확보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권리의 새 영역을 열어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94년 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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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2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권리, 욕구, 북핵, 산재, 검찰, 교육, 북한, 성수대교, 학생, 치료, 사회보장, 개발, 시대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99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2월 4일 ∼ 12월 10일)

  ... 시 미 고문관들, 진압시 미군장교 직접 지휘”(12.8)/ 한태연 전 서울대 교수, “유신헌법은 박 대통령이 직접 구상”(12.8)/ 서울지검, 이무영 전 경찰청장 등 수지김 사건 관련 사전영장 청구(12.8)/ 의문사위, “당시 중정간부, 최종길 교수 타살 진술”(12.10) 5.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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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1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미국, 테러, 대정부, 철도노조, 자위권, 단속,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장애, 전쟁,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4호)

  “테러방지법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청문회 개최

  ... 적’의 행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행위 결과가 아닌 목적을 근거로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헌법상의 사상․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테러행위는 명백한 행위결과에 따라 형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테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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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08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법, 국회,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1호)

  헌재, 재소자 청원권 위협

  재소자 서신에 대한 검열 합헌 결정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희 재판관)는 재소자서신검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판결(99헌마713)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재소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부인할 뿐 아니라 국가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권도 검열을 통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해 보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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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2-05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재판소, 재소자,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징벌, 통신비밀, 국회, 변호인, 범죄, 제도, 기본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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