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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영속에서 재소자 및 출소자들의 재판투쟁이 아주 천천히 감옥의 변화를 만들고 있다. 법원이 교도관의 소송장 접수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교도관의 집요한 방해를 인정, 공소시효를 불인정하게 된 것은 수많은 재소자들의 몸을 건 투쟁으로 생긴 성과다. 종이에만 존재하는 권리 ‘죄를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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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권리, 검열, 법무부,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9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③ 머리가 아파도, 배가 아파도 치료제는 빨간 약

  ... 박 씨는 지난해 항문 출혈이 계속되자 암을 의심해 의무과장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교도관과 의무과장은 “치질”이라고 일축했고, 몇 달간의 지루한 싸움을 벌인 끝에야 외부병원에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외부병원에서 직장암 판정을 받았다. 공중보건의로 교도소에서 근무한 바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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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7-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정기검진, 치료, 교도관, 건강, 질병, 교정시설, 병원, 가족, 감시, 감옥, 구금시설, 법무부, 수형자, 시설, 전쟁, 운동, 권리, 학교, 기본권, 피해,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65호)

  전향공작, 폭행·강제급식·사망

  의문사위, 최석기 씨 등 장기수 3명 사인 밝혀

  ... 고 이날 저녁 8시 5분에 사망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당시 격리사동에서 순찰근무를 했던 교도관 전모 씨 등 교도관 2명과, 비슷한 시기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수형자 3명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다. 그러나 당시 교도소는 최 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사건을 은폐했다. 의문사규명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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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30

  인권키워드

  교도관, 장기수, 법무부, 자살, 가혹행위, 고문, 수형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0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 ① 소내 가혹행위

  끊이지 않는 구타…징벌의 악순환

  한국의 감옥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다. 교도관에 의한 재소자 구타, 부당하고 과도한 징벌 및 계구사용, 권리구제 방해, 의료방치, 노동착취 등 온갖 인권문제가 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감옥이다. 교도소가 범죄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기능만 할 뿐, 재소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회복귀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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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0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재소자, 감옥, 고문, 교도관, 징벌, 진실, 한국,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계구사용,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법부, 인권, 시대,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78호)

  가혹행위 고발한 재소자 이감

  전주교도소, 재소자 51일간 쇠사슬 묶어둬

  전주교도소가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고발한 재소자를 다른 교도소로 이감시켜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해 7월 사기죄로 구속돼 징역 10월형을 확정 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 아무개(44) 씨는 출소를 불과 3개월 앞둔 지난 2월 23일 석연치 않게 대전교도소로 이송됐다. 교도소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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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재소자, 변호인, 가족, 교도관, 징벌, 심리, 대법원, 보복조치,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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