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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0호)

  인권위, '연속 징벌' 관행 제동

  징벌문제 개선할 총체적 대안까지 내놓아야

  ... (아래 인권위)가 장기간의 무리한 독방 감금조치로 수용자들의 인권을 심 각하게 침해해 온 교정시설의 징벌관행에 일정한 제동을 걸 수 있는 반가운 결정을 내놓 았다. 지난 20일, 인권위는 청송제2교도소에서 연속적인 징벌을 받다 자살에 이른 고모 씨의 동생이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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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1

  인권키워드

  징벌, 인권위, 자살, 교정시설, 인권, 무시, 건강, 동료, 교도관, 남용, 피해자, 치료, 활동가, 운동, 상담

• 인권하루소식 (1879호)

  광주교도소, 의료공황 대란

  전국적으로 의사 1명당 재소자 1천2백명

  ... 가기관이 4개월간 의사 한두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지만 교정시설의 의료현실을 조금만 들춰보면 이해못할 일도 아니다. 2000년 8월 31일 현재 전국 44개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재소자는 6만8천명. 그러나 의무관 수는 불과 58명이다. 의사 1인당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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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6-21

  인권키워드

  재소자, 파견, 교정시설, 법무부, 제도, 지역, 치료,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9일 ∼ 4월 4일)

  ... 며 동향파악해 온 사실 드러나(4/1) 7. 미결수, 드디어 사복쟁취 법무부, 전국 5개 교정시설의 미결수들에 대해 법정 출두시 사복착용 허용(4/1) 8. 역 공무원, 노숙자 상습폭행 의혹 수원지역 시민단체들, 수원역 소속 철도 공안원들이 노숙자들 상습폭행했다는 의혹 제기하며 검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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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숙자, 법무부, 진상규명, 유가족, 쉼터, 공무원,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사생활, 생명, 인권, 임신중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0호)

  법원, "감옥 예규 비공개 이유 없다"

  감옥정보 접근의 획기적 진전 … 법무부 비공개 관행엔 쐐기부

  ... 석방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법무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법원은 교정시설의 수용규모, 교정시설별 수용구분 및 세부지침 등의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에 따른) 국가안정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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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09-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정시설, 감옥, 헌법, 기본권, 국가, 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수원구치소 의료방치, 재소자 사망"

  구치소 의료담당 고발…그러나 재발방지 정책권고 빠져

  ... 것은 문제를 지나치게 축소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2001년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는 53명으로 수용자가 6만3천여명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의사 1인이 수용자 1천명의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의료비 예산도 수용자 1인당 4만8천원으로 매우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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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치료, 교정시설, 재소자, 동료, 헌법, 피해, 국가, 재발,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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