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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5호)

  단결된 시민의지의 승리

  미군 위조지폐범 한국 법정서 실형선고

  ... 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칼라프린트와 스캐너를 이용해 원화와 미화 70여장을 위조한 군산 미공군 전투비행단 통신대 병장 데이 엘 허프(25)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통화위조)를 적용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967년 체결된 이후 2차례에 걸쳐 개정된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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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군산, 사법부, 여권, 여성, 지역주민, 집회, 평택미군기지, 자존심,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1호)

  문정현 신부, 뒤늦게 피소

  ... 문정현 신부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이성윤 검사는 지난 6월 22일 문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문신부에 대한 공소사실은 △96년 폴란드에서 북한측 대표와 접촉해 범민족대회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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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8-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군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2호)

  인터뷰 “나는 공안탄압을 용서할 수 없다”

  ... 의 얘기를 들어보았다. 문 신부는 인터뷰를 한 지 두 시간만에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군산의료원으로 후송됐다. ▶기아특수강의 문제는 무엇인가? 지난해 기아특수강측은 103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했다. 이에 해고자들은 무원칙 해고, 노조간부 선별해고, 사 측의 구제노력 부재 등 해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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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5

  인권키워드

  해고, 회사, 군산, 검찰,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8호)

  전북 인권실태 한눈에

  ‘98년 전북인권보고서 발간

  ... 점검하고 있다. 우선 노동 부문에서, 보고서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만도기계 익산공장, 군산 기아특수강 등 지역 내 주요 사업장에서의 정리해고 실태 및 노동자들의 투쟁양상을 정리했으며, 98년 전북지역의 고용동향과 실업자 현황 등을 분석하면서 정부 실업대책의 문제점도 함께 꼬집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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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IMF, 노동, 감옥, 국가보안법, 노숙자, 민영화, 여성노동자, 인권교육, 정리해고, 지역,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군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4호)

  '쇠창살'만 보이는 재판부

  법원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에 국가 책임 없다'…여성단체 반발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아래 여연)과 변호인단(대표 변호사 이정희)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행정기관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강력히 항의, 항소 입장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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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18

  인권키워드

  국가, 성매매, 경찰, 군산, 유가족, 지방자치단체, 참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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