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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2호)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시작

  대책위, '병원 면죄부 줄까' 우려…사측, 조합원 악선전까지

  22일, 청구성심병원(이사장 김학중)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됐다. 노동부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아래 서부사무소) 감독관 7명이 투입된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25일까지 4일간 실시된다. 청구성심병원 노조는 한 때 180명에 달했던 조합원이 19명으로 줄어들 정도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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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23

  인권키워드

  병원, 노조탄압, 감시, 근로감독관, 노조, 성희롱, 지역, 차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외면

  산업연수제 존속시키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통과

  15일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의 병행 실시를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돼 산업연수제도의 폐지를 요구해온 노동·인권단체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 인력을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규정함으로써 감금노동, 사업장 내 폭행,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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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회, 불법, 고용허가제, 노동자, 노동권,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 임금체불, 출신국, 학생, 노동3권, 권리, 불안, 제도, 단속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7호)

  집단단식 청송피감호자, 보복성 금치징벌

  근로보상금 인상·가출소 확대 요구 단식 이어져

  청송제2보호감호소 측이 근로보상금인상과 가출소확대 등을 요구하며 집단단식을 벌인 수용자 3명에게 금치징벌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30일부터 10여명의 피감호자들이 다시금 집단단식에 들어갔으며, 이들 역시 분리 수용된 채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감호소 측은 밝혔다. 이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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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1-01

  인권키워드

  징벌, 무시, 가족, 법무부, 언론, 재소자, 단체행동,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6호)

  청송감호소 수용자 1백명 집단 단식

  근로보상금 인상․가출소 기준 완화 요구

  지난 12일부터 사흘 동안 청송 제2보호 감호소 수용자 1백여 명이 근로보상금 인상과 가출소 기준 완화를 요구하며 집단 단식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감호소의 정재복 보안과장은 "14일 최종적으로 단식하고 있는 20여 명을 모아놓고 소장님이 '가출소 허가 기준이나 근로보상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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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7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공권력,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헌법재판소, 형벌,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79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④

  주5일제와 탄력근로제, 대체 무슨 관계인가?

  현행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 44시간이다. 만약 노동자들이 법정근로시간대로 규칙적으로 일을 한다면 1달 총노동시간은 1백76시간이 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아래 법) 50조 2항에 따르면, 1달 총노동시간이 1백76시간을 넘지 않는 조건에서 사용자는 하루 12시간, 1주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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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노동시간, 임금, 정당, 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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