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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 고문범죄뿐 아니라 12.12 군사반란, 5.18 광주학살 등 과거 군사독재에 의한 학살, 불법체포, 감금등 인권침해 범죄가 공소시효제에 가로막혀 그 가해자를 방면하고 있는 현대사를 바로잡고 이땅에 영원히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가 추방되는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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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 행을 거부하는 피의자에 대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위협적 분위기에서 연행했다면 불법체포에 해당"(2/11) ◎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 "쟁의행위는 소극적인 노무제공거부·정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며 정당한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집,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01호)

"똑바로 해라"

서울시경, 수배자 착각 불법연행

... 다가 풀어줬다. 이에 차병직 변호사는 "체포시 이유와 소속 등을 밝히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법체포임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불법적 행태를 고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유병문, 이창희 씨 등은 김영삼 정권 시절 수배자로 현재 조계사에서 '수배해제 촉구'를 요구하며 농성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30

인권키워드
불법, 국가보안법, 농성, 불법체포, 전과기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70호)

외국인 노동자 갈 곳이 없다

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 항의방문 등 계속

... 가 취소 통지서도 없이 조사를 이유로 교회에 침입하여 강제연행한 것은 명백한 주거침입 및 불법체포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출입국관리소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한다는 구실로 교회 골목에 숨어 있다가 24일 오후 4시경 산재를 당한 다네쇼르 반자데(28,네팔)씨에게 권총을 들이대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28

인권키워드
단속,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탄압, 노동자, 불법체포, 석방, 저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자료실

대한문(쌍용차 분향소/농성장) 인권침해 보고대회 자료집

... 고문과 같은 비인도적이고 모욕적인 행동 2. 집회시위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침해 3. 불법체포, 폭행, 고착 및 강제철거 4. 이동의 자유 침해 5. 종교의 자유 침해 6. 집회감시용 대한문 CCTV 설치 7, 운용신변보호나 112 신고 무시 Ⅲ. 결론 부록-주요 경과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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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7-11

인권키워드
대한문, 경찰, 민주주의, 무시, 쌍용차, CCTV, 경찰관, 고문, 불법체포, 이동권, 종교,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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