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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 고문범죄뿐 아니라 12.12 군사반란, 5.18 광주학살 등 과거 군사독재에 의한 학살, 불법체포, 감금등 인권침해 범죄가 공소시효제에 가로막혀 그 가해자를 방면하고 있는 현대사를 바로잡고 이땅에 영원히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가 추방되는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헌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23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2일 ∼ 10월 18일)

... 응 절도법, 경찰 쏜 총에 숨져/수원지방법원 민사3단독(판사 오기두), 안기부 수사관들의 불법체포 사실과 관련, 김형찬 씨에게 국가가 1천만원의 위자료 지급하라고 판결 - 10월 16일(금) 법무부·정책기획위원회, 인권법 시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 가져/한국노총, 실업자조직 처음으로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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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0

인권키워드
국가, 안기부, 동료,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여성노동자, 헌법재판소, 청와대, 병원, 경찰,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 행을 거부하는 피의자에 대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위협적 분위기에서 연행했다면 불법체포에 해당"(2/11) ◎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 "쟁의행위는 소극적인 노무제공거부·정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며 정당한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집,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01호)

"똑바로 해라"

서울시경, 수배자 착각 불법연행

... 다가 풀어줬다. 이에 차병직 변호사는 "체포시 이유와 소속 등을 밝히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법체포임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불법적 행태를 고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유병문, 이창희 씨 등은 김영삼 정권 시절 수배자로 현재 조계사에서 '수배해제 촉구'를 요구하며 농성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30

인권키워드
불법, 국가보안법, 농성, 불법체포, 전과기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94호)

회장면담 요구하는 금호구속 자 가족, 연행돼

... 협하고 있다. 한편, 반서연(김영만 씨 처)씨는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성명불상)을 불법체포, 감금혐의로 9월 15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반 씨는 고발사실에서 “조합원 김영만, 한생남, 모종한, 김옥현은 7월 21일경 동부경찰서 형사 5-6명에게 영장 없이 여관으로 불법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25

인권키워드
가족, 경찰관, 농성, 불법체포, 영장, 파업,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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