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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논평 (26호)

[논평] ‘핵우산’ 주장하는 우익의 속내

북 핵실험을 계기로 한미 FTA와 국가안보론을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한미 양측에서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으려면 한미자유무역협정 성사가 최고의 방책이라고 경제와 안보 연계론을 펼쳤고, 23일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태식 주미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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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10-25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안보, 권리, 대통령, 전쟁, 경제, 한반도, 무기, 군사주의, 권력, 교육, 안전, 언론, 질병, 해고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를 대표할 수 없는 박근혜에게 외치도 맡길 수 없다

... 절차 등에 대한 내용’ 을 규정하는 데 있다. 또한 보호 대상인 ‘정보’의 범주는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관련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군사정보를 누구나 사용해서는 안 되니까 당사국 협정으로 국가가 비밀스럽게 강제하겠다는 의미이다. 2014년 12월말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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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6-11-09

인권키워드
안보, 대통령, 미국, 국방부, 국회, 안전, 위안부, 청와대, 한반도, 한미일, 한국, 외교, 국가안보, 인권, 정치, 지역, 이야기, 권리, 제도, 권력, 군사, 국가, 중국
인권하루소식 (218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23일 ∼ 9월 29일)

... 4)/ 미국과 영국,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촉구하는 초강경 유엔 결의안 초안에 합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프․중․러는 무력사용을 결의안에 담는데 반대(9.26) 4. 기타 군가협, 국방부 앞에서 군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재조사 요구 시위(9.24)/ 청소년보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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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1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우조선,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노조원, 병역거부, 사이버테러, 안전, 병원, 국방부, 대선, 운동, 안보, 무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8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⑥안전담론의 인권적 재구성을 향해

국가안보와 기업의 이윤 축적을 넘어서는 안전담론과 기업처벌법

... 다. 세월호 참사 860일이 넘었지만 여전히 안전은 기업의 이윤 앞에서 멈추며 안전은 국가안보로 대체된다. 알 권리가 없이 안전? 세월호 침몰사고가 참사가 된 이유가 승객들에게 상황을 제대로 알리고 적절한 구조와 대처를 알리지 않았던 것을 까맣게 잊은 듯하다. 마트 측은 고객들이 당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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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08-2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국가안보, 참사, 기업, 세월호, 인권, 불처벌, 안보, 가해자, 감시, 교육, 생명, 제도, 한국, 북한, 안전, 재난, 피해자, 건강, 공무원,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평등, 발전소, 기본권, CCTV, 국회, 노동자, 단어, 불평등, 비정규직, 사이버테러, 안전관리기본법,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병원, 범죄, 화력발전소, 원청, 불안, 권리체계, 심리, 무시, 무기, 빈곤, 권력, 단속, 주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6호)

평화 위한 불복종, 왜 탄압하나

각계 단체들, "전쟁훈련 반대 시위 탄압 안된다"

... 있을 때에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안보에 대한 결정 권리는 시민과 민중에게 있어야 한다"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이 시민의 안보를 해치는 만큼 안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러한 것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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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12

인권키워드
탄압, 언론, 전쟁, 활동가, 안보, 범죄, 권리, 한반도, 집회, 이야기, 무기, 평화, 학살, 한국, 석방, 영장, 이념, 학생,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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