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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5호)

  홍성담 씨 국가상대 1억 손배소송

  “탄압 받는 예술가 대표해, 소송 제기”

  국제예술제 참가를 위해 신청한 여권이 신원조회를 빌미로 약 50여 일이 지나도록 발급되지 않아, 예술제에 참가하지 못했던 홍성담(41) 화가가 지난 27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홍성담 화가의 소송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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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탄압, 한국, 안기부, 여권, 거주이전, 국보법,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헌법, 국가, 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709호)

  홍성담 ‘여행자유’박탈

  고문반대 예술제 불참

  ... 도록 발급되지 않은 홍성담(41·화가) 씨가 결국 지난 10일 영국에서 열린 고문반대 국제예술제에 참가하지 못했다. 홍성담 씨는 “현재 법률적인 검토결과 여권법 자체가 이런 경우에 대해 매우 애매 모호한 조항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보법으로 구속되어 형기를 다 마치고 석방됐는데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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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8-21

  인권키워드

  여권, 한국,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99호)

  홍성담 씨 한달 넘도록 여권 미발급

  AI 초청 고문반대 국제예술제 등 참가

  ... 그렸다는 이유로 구속, 92년 석방된 홍성담(41) 화가가 영국에서 열리는 에딘버러 국제예술제 참가 등을 위해 신청한 여권이 신원조회를 이유로 한 달이 넘도록 발급되지 않아 수사기관의 의도적인 지연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씨를 초청한 국제앰네스티(AI) 영국본부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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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6

  인권키워드

  여권, 국보법, 석방, 안기부, 권리, 수사기관, 언론, 인권,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83호)

  예술활동 탄압중지 촉구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 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한 것은 대중적 음악 창작음악활동을 통해 사회비판적 입장에 선 민족예술에 대한 억압”이라며,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으로 순수한 문예창작과 에술활동에 대한 탄압을 일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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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81호)

  예술인, 매일 집회 열기로

  ‘꽃다지’ 대표 구속 항의

  8일 오후 12시 30분 탑골공원에서는 ｢예술활동 탄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문화예술인 대책위｣(위원장 김용태, 대책위) 주최의 거리 공연이 펼쳐졌다. 지난 5일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로 이은진(30,꽃다지 대표), 원용호(31,민맥 대표)씨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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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집회, 탄압, 감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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