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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4호)

  민혁당 하영옥 씨 무기구형

  변호인 "반국가단체 보기 어려워"

  ... 사(서울지검 공안1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진술을 거부했으나 검찰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을 자백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민혁당은 직접적으로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반국가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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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심리, 검찰, 국정원, 변호인, 자백,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27호)

  <해설> 신귀영 씨 사건 대법원 원심파기로 본 재심제도

  적법절차 밟지 않았으면 재심사유 해당

  ... 고문, 통닭구이, 비녀꽂이, 잠 안재우기 등의 고문을 당해 결국 수사관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백할 수 밖에 없었다. 심지어 경찰은 증인들에 대해서도 여러 날 동안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을 가해 이들마저 수사관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백했다. 경찰은 일본에 거주하는 조총련 간부인 신귀영 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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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자백, 재판, 경찰, 미국, 신문,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3호)

  '제보'에 춤춘 '과학수사' 재판 열려

  27일 수원지법 '화성살인사건' 용의자 몰렸던 김종경 씨 손배소송

  ... '에 의한 제보에 의존하여 시작되었다. 명확한 증거를 찾기보다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자백을 받아내려던 경찰의 수사는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판명되기도 했다. 김씨의 부인 오윤자 씨에 의하면 "경찰은 48시간을 넘기지 않은 채 김씨를 끌고 다니다 어느날 '김씨가 범행을 자백했다'는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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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6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집, 심리, 국가, 의존, 검찰, 신문, 자살, 재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65호)

  송두율 '간첩 만들기' 3인방 고발

  745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정형근 의원 등 고발

  ... 들을 식사자리에 '초청'해 "송두율이 노동당에 가입했고 정치국 후보위원 23위 김철수라는 자백을 받았다"는 등의 피의사실을 알려 언론에 대서특필되게 함으로써 송교수의 도덕성과 진실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고발인들은 주장했다. 또한 박만 검사는 송 교수가 검찰에 송치된 그 이튿날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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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8

  인권키워드

  국정원, 언론, 간첩, 검찰, 국회, 인권, 자백, 진실, 무시,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북한,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1호)

  고문 등 가혹행위…가족 등 정신·경제적 피해 커

  폭행·고문수사관 고소·고발, 2년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

  ... 있다. 민사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불법행위는 고문과 가혹행위, 가족면회를 미끼로 한 자백유도, 사건수사에 있어서의 불성실과 태만, 담당검사의 형식적 수사 등으로 요약된다. 김기웅 씨의 진술서에 따르면, 사건첫날 식사도 전혀 주지 않고 밤새도록 2-3명이 조를 짜서 번갈아가며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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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2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가혹행위, 국가, 자백, 검찰, 가족, 경찰관,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수사기관, 피해자, 집,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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