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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954호)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는 안돼"

  한국정부, 유엔자유권위원회 권고에 형식적 답변

  ... 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책 제공 △규약에 부합하도록 국가보안법 제7조 개정 △유사침해의 재발 방지 △위원회 견해의 관보 게재 등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외교통상부를 거쳐 위원회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진정인에 대해 지난 8월 15일 복권조치를 취했고 △최종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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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권리, 결사,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검찰, 인권, 손해배상, 국회, 사법부, 형벌, 노동조합,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8호)

  <논평> 의문사위의 권고를 '지금' 들어야 한다

  ... 보고회'를 열고 51개항의 권고사항을 간절히 내밀었다. 권고의 핵심은 '기억의 의무'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이며, 그 바탕은 두말할 것 없이 '철저한 진상 규명'이다. 국가 권력이 파괴한 개인의 생명과 존엄성에 관하여, 즉 국가가 저지른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그 피해자의 희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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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가, 범죄, 피해, 재발, 가족, 생명, 인권, 인권교육, 피해자, 권력

• 인권하루소식 (988호)

  독직폭행, 직권남용 혐의

  광주 교도소장 고발

  ... 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재소자들의 접견을 금지시키고 있다"며 "교도소내 인권침해와 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이 사건을 인권위원회(인권위원장 임원배 변호사)에 공식적으로 내려보냈으며, 이에 따라 인권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벌어질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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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8

  인권키워드

  재소자, 직권남용, 진상조사, 재발

• 인권하루소식 (1557호)

  불법사찰에 고개 숙인 서울시경

  책임자 징계, 재발방지 교육 약속

  ... 해 지난 10일 보건의료노조 대의원대회를 경찰이 불법녹음한 사안에 대해 관계자를 징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관련기사 본지 2월 15일자>. 서울시경측은 사과문에서 "지난 2월 10일 은평경찰서 정보과 소속 김아무개 경장의 잘못으로 민주노총과 전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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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재발방지, 교육, 집회, 사찰, 불법, 재발

• 인권하루소식 (113호)

  “빨치산의 딸 지현이를 도웁시다”

  ... 김지현씨는 지난 해 결핵성 부골증으로 갈비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으나 올해 다시 결핵이 재발, 척추근처로 화농이 번지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으며, 김씨가 현재 입원중인 한양대 병원측에서도 “화농부위를 제거하는 수술과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가피하다” 말하고 있다. ｢김지현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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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석방, 병원,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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