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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3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끝) 국민소환제

  대표자 선출과 소환의 권리는 동전의 양면

  ... 권운동사랑방의 '국민발의제·국민소환제에 대한 질의서'에 열린우리당이 "위법·부당한 행위나 직권남용을 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할 것"이라 밝히고 "이라크 파병이나 한-칠레 FTA 문제 등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등 다른 방법으로 그 정당성을 묻는 것이 바람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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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원전, 무시, 권력, 국회, 남용, 지방자치단체, 지역, 직권남용, 촛불집회, 투표, 설득, 운동, 권리, 이라크, 파병, 마을, 선거

• 인권하루소식 (235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2일 ∼ 6월 9일)

  ... 승리와 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교조 서울교사대회' 열려(6.2)/ 전교조, 윤부총리 직권남용 및 강요 등으로 고발(6.2)/ 전교조 소속 정보교사들, 네이스 업무 전면 거부키로(6.4)/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등 시민단체, 네이스 관련해 감사원에 정책감사 청구키로(6.5)/ 정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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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0

  인권키워드

  전교조, 경찰, 국회, 위안부, 공공성, 교육,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여성, 직권남용,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97호)

  '시효배제 특별법' 입법청원

  "중대한 국가범죄 처벌되려나?"

  ... 및 살인, 가혹행위 등 '중대한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직무유기,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국가에 의한 '증거조작․은폐행위'에 대해서는 조작․은폐한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공소시효의 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시효배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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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1

  인권키워드

  국회, 입법청원, 범죄, 국가, 가족, 가혹행위, 직권남용, 형벌, 조작간첩, 이재명,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5호)

  알몸수색, 공동대책위 발족

  유치장내 인권사건 고발운동도

  ... 또한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해 경찰서 유치장내에서 발생한 인권유린 사례를 접수하고 경찰의 직권남용에 대한 고소․고발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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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직권남용,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480호)

  해고자 법정구속 판사에 참여연대, 항의서한

  ... 사법적 예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직권남용이다”며 이들의 석방을 주장했다. 이한주 판사는 지난 25일, 업무방해 협의로 약식기소 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동열 씨 등 LG해고자 2명을 재판태도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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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6

  인권키워드

  해고, 권리, 석방, 재판,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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