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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5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

  ... 5월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의 발의로 제출돼 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이 직무상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저질러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한 행위 △전쟁이나 테러에 의한 민간인학살 행위 △국가기관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행한 증거인멸, 범인도피, 직권남용 등에 대해 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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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7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진실, 한국, 가혹행위, 북한, 심의, 안기부, 전쟁, 직권남용, 범죄,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홈페이지 들썩. 국정원, '백두청년 회' 지태환 씨를 용의자로 구속(5/23)/ 수사관 가혹행위 의혹제기(5/26) 17. 상습폭력 남편을 살해한 장애인 유순자 씨, 집행유예 석방(5/26) 18. 98년 북에서 열린 통일 대축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문규현 신 부에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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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노동절,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9호)

  대법원, 영남위 일부 파기환송

  진술자 인정 없는 디스켓 증거능력 없어

  ... 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왔다. 또한 무리한 도․감청 행위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으로 인권단체들의 광범위한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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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상, 조직, 헌법, 가혹행위, 검찰, 민주노총, 사법부, 수사과정, 양심, 지역, 찬양,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1호)

  헌병대 가혹수사 인정

  2천여만원 국가배상 판결

  93년 12월 제대한 후 다음해 4월 총기도난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헌병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던 김 아무개(26) 씨가 국가로부터 2천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본지 94년 6월 9일자 참조>.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형태 부장판사)는 11일 재판에서 "김모 씨가 육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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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국가, 가혹행위, 재판

• 인권하루소식 (993호)

  전국연합, 안기부 불법행위 규탄

  ... 전국연합은 "지난 7일 범민련 소속 나창순 씨에 대한 1심재판 과정에서 물고문을 비롯한 가혹행위가 폭로됐고, 21일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씨의 공판과정에서 공중전화 불법감청 사실이 밝혀졌다"며 범민련 관련인사와 노수희 서울연합 의장 등에 대한 무리한 사건확대 기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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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혹행위,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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