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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0호)

  개발논리에 떠밀린 지역주민의 삶

  "새만금 사업, 본전 포기하는게 현명한 처사"

  ... 위해 정치공약으로 나온 새만금 개발사업은 전형적인 '무작정 개발'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농업기반공사는 농지와 담수호를, 유종근 전북지사를 비롯한 지방자치체에서는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그 이유를 내세운다. 그러나, 지난 10월 유종근 전북지사가 실토했듯, 지역주민․단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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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04

  인권키워드

  새만금, 일자리, 난개발, 무기, 군산, 대통령, 지역주민,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3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⑥끝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한국작-2)

  ... 다. 그러나 기득권의 반발은 폭력적이다. 사병조직을 동원한 상류층 카스트들은 하층 계급인 농업노동자와 불가촉천민에 대한 학살을 자행했고, 비하르는 점차 통곡과 학살의 땅으로 변해간다. [인간의 시간 2000/ 감독 태준식/ 제작 노동자뉴스제작단, 현대중기산업노동조합/ 116분/ 다큐멘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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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26

  인권키워드

  버마, 운동, 헌법, 평화, 학살, 노동자, 정리해고, 차별, 시대, IMF, 공권력, 노조, 인종, 저항, 종교, 지역, 노동조합, 성추행, 동지, 계급, 불법, 한국, 법, 전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7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 ① WTO, IMF, 아셈

  ... 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가 공산품의 교역만 다뤘던 반면, WTO는 농업 및 지적재산권 같은 새로운 영역까지 규제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WTO는 또한 '자유무역'의 규칙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 곧바로 '무역 보복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즉 WTO의 규정은 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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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8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IMF, 교육, 국가, 체제, 보복조치, 임금, 지적재산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자료실

  [시화권토론발제문]생명공학과 인권-김병수

  ... 공학 발전에 대한 신화를 걷어내고 인권적 시각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글입니다. [글순서] 농업생명공학과 빈곤 그리고 환경파괴 개인유전정보의 프라이버시 문제와 유전적 차별 생명특허문제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측면 인권적 가치가 반영된 과학기술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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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0-09-01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6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7월)

  ... ) 19. 전국농민대회, '김대중 정권의 개방농정으로 농민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농업정책 전환 촉구(7․25) ● 주요판결 ● ․서울지법 민사22단독 이선애 판사, 경찰에게 집단폭행당한 시민 이철용 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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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인권, 역사, 헌법, 기본권, 국가, 국보법,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청와대, 경찰, 손해배상, CCTV, 가족, 간첩, 강제진압, 검찰, 교육, 국정원, 명예훼손, 성희롱, 여성, 지역, 피해자, 범죄, 국방부,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평화,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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