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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법원은 형식논리만을 앞세웠다. 신귀영 씨의 소송대리인 문재인 변호사는 "고등법원이 기록을 제대로 봤는지조차 의심스럽다"라며 "(목격자가) 본인 스스로 위증이라고 자복함에 따라 증거의 객관적 토대가 무너졌는데도, 거기에 위증 확정판결 운운하는 것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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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34호)

  ‘조작간첩단 사건’, 다시 재심개시 결정

  95년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새로운 사실 제출

  ... 1․2심에서 받아들인 재심결정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문재인 변호사는 “이번에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신 씨 등이 법정에 나와 증언한 것을 새로운 사실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귀영 씨 등은 7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조총련 간부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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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불법감금, 수사기관, 재판,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08호)

  ‘공개추천’, 어떻게 했나?

  ‘인권단체 연대회의’의 10명 추천이유

  ... 서 장애 아동들을 돌보는 활동은 그의 인권적 감수성이 남다름을 입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문재인 변호사는 부산지역에서의 인권옹호활동으로 널리 존경을 받고 있다. 부산지역 대부분의 시국사건과 부산, 울산, 창원, 거제 지역 대부분의 노동사건을 맡고 정력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과거 군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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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02

  인권키워드

  장애인, 여성, 시대, 교육, 인권, 장애, 역사, 상담, 국제, 한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지역, 차별,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08호)

  ‘인권단체 연대회의’의 10명 추천이유

  인권단체연대회의, 밀실인선 비판 인권위 공개구성 공론화 요구

  ... 서 장애 아동들을 돌보는 활동은 그의 인권적 감수성이 남다름을 입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문재인 변호사는 부산지역에서의 인권옹호활동으로 널리 존경을 받고 있다. 부산지역 대부분의 시국사건과 부산, 울산, 창원, 거제 지역 대부분의 노동사건을 맡고 정력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과거 군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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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02

  인권키워드

  장애인, 여성, 시대, 교육, 인권, 장애, 역사, 상담, 국제, 한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지역, 차별, 청소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08호)

  국가인권위원 10명 공개추천

  인권단체연대회의, 밀실인선 비판․인권위구성 공론화 요구

  ... 고, 이들 단체에 인권위원 추천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칠준, 문재인 변호사는 그간의 활동을 고려해 인권활동가로서 이론의 여지가 없어 예외적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원 임명․지명․선출권한을 가진 김대중 대통령, 최종영 대법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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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국회, 인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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