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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4일 ∼ 8월 11일)

  ... 자 등 13명 결국 구속(8.9)/ 한나라당, 한총련 합법화 논의 중단 촉구(8.10)/ 문재인 민정수석, "한총련 자기혁신 필요, 합법화 조치는 변함없다"(8.11) 2. 현대차 타고 '사용자 대항권' 쌩쌩... 현대차, 공장 합병·이전·정리해고·희망퇴직 등 고용안정과 직결되는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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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12

  인권키워드

  위안부, 역사, 법, CCTV, 감시, 공권력, 기업,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정리해고,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1호)

  "이번에 안되면 또다시 쫓긴다"

  한총련 수배자 가족들 상경…법무부앞 포승 시위

  ... 화 논의가 진행된 이후에도 24명의 수배자가 연행돼 대부분이 구속됐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민정수석, 강금실 장관 면담 등 해볼 것은 다해 보고 참을 만큼 참았다"며 정부가 7월 말까지 수배 해제 문제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5년 동안이나 수배생활을 하다 지난 4월 30일 체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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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22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석방, 신문, 인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4일 ∼ 3월 10일)

  ... 수 사면과 1년6개월 이상 복역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형집행정지 건의(3.6)/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 민가협과의 면담에서 "4월중 양심수 석방" 확답,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포함 여부는 미지수… 8명 양심수들 옥중 단식농성 중단(3.7) 4. NEIS 저지운동 힘 받는다 전교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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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1

  인권키워드

  이라크, 병역거부, 석방, 여성, 양심, 전쟁, 안보, 신자유주의, 교육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불평등, 전교조, 차별, 청와대,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90호)

  청와대, "4월 양심수 석방하겠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포함 여부 주목

  7일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가협과의 면담에서 '4월중 양심수를 석방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말기 간경화증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간 목숨을 건 옥중 단식투쟁을 해온 양심수 박경순 씨가 단식을 접었다. 이에 앞서 지난 3·1절 새 정부가 양심수를 단 한 명도 사면하지 않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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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08

  인권키워드

  양심, 석방, 병역거부, 청와대, 민변, 병역, 농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법원은 형식논리만을 앞세웠다. 신귀영 씨의 소송대리인 문재인 변호사는 "고등법원이 기록을 제대로 봤는지조차 의심스럽다"라며 "(목격자가) 본인 스스로 위증이라고 자복함에 따라 증거의 객관적 토대가 무너졌는데도, 거기에 위증 확정판결 운운하는 것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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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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