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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7호)

  ‘민생공안’의 실체③ 기본권에 대한 도전

  ‘살기 힘들어도 숨 죽이고 있어라’

  ... 않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4월 16일 종로구는 ‘집회·시위 도중 훼손된 공공시설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1인 시위’를 막기까지 했다. 레미콘 노동자가 미이라 복장을 하고 시위에 나선 것이 흉칙하다며 경범죄로 강제연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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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0

  인권키워드

  저항, 집회, 공권력, 노동자, 대통령, 기본권, 정리해고, 화염병, 민주노총, 약자, 헌법, 부모, 자취방, 무시, 국가, 한국, 검찰, 결사, 국회, 노조, 영장, 손해배상, 경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2호)

  또 다시 거부당한 장애인의 교육권

  학교당국, "이해해달라"는 말만 되풀이

  ... 씨는 28일 "편의시설이 부족해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숭실대학교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학중인 장애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학습권 훼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 박씨는 강의실, 화장실, 식당, 도서관 등 학교주요시설을 이용할 때 항상 주위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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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9

  인권키워드

  학교, 장애인, 학생, 손해배상, 부모,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74호)

  고 노수석 사망사건, 패소

  '개인 심장이상'으로 몰고 가

  ... 과잉진압이 아닌 개인의 심장이상에 기인한 것"이라며 노봉규(고 노수석 군 부친) 씨가 낸 손해배상 요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노수석추모사업회의 이상훈 씨는 "당시 부검에 참여했던 양길승 의사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심장이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노 군이 일상생활을 무난히 해온 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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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5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집회,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468호)

  옛 안기부 고문피해자 행방묘연

  김형찬 씨 이틀째 무소식에 국정원 연행 소문만

  ... 상을 입고 1년간 치료를 받았다. 이후 김 씨는 국가와 권영해 전 안기부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에서는 안기부 직원들의 불법체포 사실을 인정, 김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본지 98년 10월 15일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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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6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고문, 불법체포, 수사기관, 회사, 치료, 손해배상, 집, 불안,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3호)

  행사와 동정

  ... 회도서관 세미나실 ․문의: 참여연대(723-5056) ■ 한국타이어 부당해고, 손해배상 2억 철회 및 인권유린, 노예노동 철폐와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전국노동자 결의대회 ․때: 7월 12일(토) 오후 1시 ․곳: 한국타이어 신탄진 공장 정문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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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1

  인권키워드

  부당해고,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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