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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3호)

  <논평>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부쳐

  기약 없이 연장되는 징벌방 수용, 가혹행위, 치료의 손길에 속이 타는 구금시설의 실태가 우리만의 관심사는 아니다. 지난 24일 '유엔고문방지조약 선택의정서'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를 통과했다. 이 선택의정서는 올해 말 유엔총회를 거쳐 20개국 이상이 비준하게 되면 국제법으로 발효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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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7

  인권키워드

  고문, 구금시설, 인권,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치료,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57호)

  피의자 변호인 접견 방해 안된다

  법원, 접견 방해해 온 국정원 관행에 일침

  ... 보통이었는데 이번 위자료는 이례적으로 높은 편"이라며, "이는 재판부가 국정원에 대한 '징벌적' 효과를 염두에 둔 것 같다"고 평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국정원 직원의 불법 행위는 인정하면서 임동원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직접적 책임이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이해가 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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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8

  인권키워드

  국정원, 권리, 변호인, 손해배상, 변호, 위법, 국가, 헌법, 상담,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1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⑥ 민영교도소

  종교계․사기업의 교도소 운영 바람직한가

  ... 고 그 공백을 CCTV 등의 감시시스템으로 대체하는 상황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교도소 징벌방에서 CCTV를 경험했다는 재소자들은 한결같이 “화장실 가는 것까지 감시된다고 생각하니 동물이 된 듯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토로한다. 또한 탈옥 등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강도 높은 감시를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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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8-10

  인권키워드

  종교, CCTV, 감시, 교정시설, 재소자, 차별, 국가, 한국, 감옥, 교도관, 민영화, 시설, 인권, 형제복지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57호)

  <논평> 누가 김석진 씨를 절망에 빠뜨렸나?

  ... 교도관들에게 오히려 폭행․고문을 당했다. 폭행-고소방해-고문․회유-징벌-이감-출소 후 소송. 이는 교도소의 인간이기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처우에 대해 저항하는 사람들이 ‘교과서’처럼 따르는 ‘절차’다. 김 씨도 이 ‘절차’를 그대로 밟아야 했다. 출소한 김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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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9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무시, 계구사용, 대법원, 사법부, 재판, 검찰, 위법, 인권, 자백, 저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56호)

  광주교도소 수용자 원성 자자

  “불법구금, 고소장 제출방해” 호소 잇따라

  ... 윤 모 씨는 지난주 인권운동사랑방 관계자와의 접견에서 “광주교도소 수감당시 어떠한 조사나 징벌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두차례나 불법구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지난 1월 소장순시 때 치아치료를 요구하다 ‘건방지다’는 이유로 징벌방에 4일간 감금”됐으며, “그후 의료방치와 불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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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5-18

  인권키워드

  교도관, 교정시설, 대법원, 언론, 인권,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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