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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1일-6일)

  ... D.2.1 2) <남북교역> 남북교역 민족내부거래 인정여부 논란, UR의정서 마감시한 앞두고 쟁점, 남북합의서 필요하지만 북과 협의 어렵다-통일원, GATT법률에 근거있다 별도노력 불필요-외무부, 경실련선 정부가 책임회피, 포괄적 인정받아야(J.2.4 4)/남북교역 국제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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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경찰, 장애, 온실가스, 노동절, 임금체불, 제주, 중국, 한국, 검찰, 국회, 남녀차별, 북한, 사법부, 석방, 안기부, 여성, 위안부, 자살, 재소자, 집회, 피해자, 진상규명, 시대, 학생운동, 헌법, 교육부, 무시, 무기, 피해, 조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3호)

  특집 : 고문후유증 사례 3 김종경 씨

  '점장이'의 제보에 놀아난 '과학수사'의 피해자

  ... 결과를 토대로 수원지검서 무혐의 석방. 그 후에도 2,3명이 집앞과 가게에서 한달 정도 감시함. 이후 헛소리 하고 아무나 보고 형사인냥 대하고 "내가 농장장으로 있었으니 돼지는 죽였어도 사람은 안 죽였다"며 소리지르고 사람 오는 걸 무서워하고 형사들 들어온다며 이불 뒤짚어 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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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6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집, 피해, 미국, 자백, 병원, 피해자, 무시, 석방, 신문, 재판, 회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호)

  특집 : 고문휴우증 사례 2 김복영 씨

  '형사들이 집을 도청한다며 필답으로 식구들과 대화'

  ... 어느 날 전화하러 갔다가 밤늦게 돌아옴-본인의 말로는 공중전화 박스 옆에서 형사가 자기를 감시해서 산으로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오는 길이라고 함. 이후 거의 외출을 하지 않음. 11. 집과는 일체 연락 두절-집에서는 3차 소집영장이 나오도록 소식이 없자 행방불명·주민등록 말소처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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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9

  인권키워드

  집, 동료, 석방, 병원, 고문, 교도관, 재판, 학생, 이야기,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0호)

  단체탐방 7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 시작했다. 동두천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시작된 운동은 규탄집회, 서명운동, 항의방문, 재판감시 등의 활동 속에서 여러 단체를 묶어내게 되었고, 10개월여간의 활동과정에서 '계속되는 미군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설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모아 93년 10월 26일 [주한미군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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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3-12-17

  인권키워드

  조직, 운동, 집, 자존심, 제도, 단속, 미국, 민족, 한국, 생명, 서울역, 재판, 지역, 집회, 할아버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 이로써 근로자 보호에 충실을 기함과 동시에 사업주 등이 부담할 배상의 위험을 분산, 경감시키려는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피재자가 외국인이라 할 지라도 그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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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국가, 질병,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헌법, 제도, 불법, 단속, 소외, 임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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