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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체류자격을 29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한 것은 상용, 투자, 고용, 흥행, 기술제공, 취재, 교육연구 등이다. 나. 강제퇴거-처벌 : 체류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의 경우, 단속에 적발되면 강제퇴거된다. 이 경우 당사자는 간단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물게 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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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의료보험, 벌금, 출입국, 단속,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 일 연대회의

  첫날 제1회의 발표중 한국관련부분 요약발췌

  ... 한국유입 실태 법무부는 92년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과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를 대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였다. 이 기간 중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신고한 업주는 10,796명이었으며, 외국인은 6만여 명에 달했다. 법무부의 "불법취업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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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2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한국, 노동, 임금격차, 재생산, 중국, 주거,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노동시장, 신문, 여성, 인권, 출입국관리소, 노동조합, 경찰, 전기, 단속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호)

  [전국 구속 수배 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가 9월 10일자로 제출한 청원서

  ... 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하여 "일할 권리(근로권)"를 보장하고 있다. 2) 그런데 5 6공 군사정권은 많은 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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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해고, 회사, 탄압, 헌법, 노동조합, 권리, 장애, 가족, 교육, 심의, 임금,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호)

  정부, "직업병 외면, 땅 투기 부추겨"

  원진레이온 터 용도변경 노동자들 [원진 직업병 특별법] 마련 요구

  원진레이온에 대한 폐업결정에 이어 파산결정이 확실시됨에 따라 [직업병 대책 및 고용보장 쟁취를 위한 원진비상대책위원회](원진비대위)와 [원진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원진대책위) 등은 다음 주에 명동성당에서 '원진 문제 설명회', '원진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대회'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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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기검진,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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