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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0호)

  의문사 토론, 관계기관 전원불참

  핑계도 갖가지…'월드컵 바쁘다', '우린 협조 잘한다'

  ... . 하지만 △의문사 관련 자료는 보안을 통해 얻을 국가의 이익이 없고 △의문사위도 국민의 사생활 보호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유출이라 볼 수 없으며 △관련자료가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은 피진정기관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김 상임위원은 반박했다. 한편, 유가족대책위 김두원 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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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4

  인권키워드

  국정원, 진상규명, 검찰, 경찰, 사생활,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진실, 유가족,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52호)

  포괄적 비공개 규정, 공개원칙 무색

  인권위, 회의 방청 관련 규칙 의결

  ... 개할 수 있는 경우가 5개 호에 달한다. 1. 국가기밀 관련 사항 2.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관련 사항 3. 법령에 의해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4.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5. 위원회의 단순한 행정적 회의에 관한 사항.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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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심의, 헌법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집회방해 부추기는 개정 집시법

  ... 은 '집회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 등'으로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전해투의 집회개최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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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민주노총, 사생활, 시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7호)

  법원, 불심검문 관행에 쐐기

  “소지품 강제확인 통행제한은 불법”

  시민의 사생활과 신체의 자유 등을 함부로 침해해온 불심검문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피해를 입은 장홍석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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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7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국가, 질문, 피해, 경찰관, 사생활, 재판,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290호)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쳐-

  ... 판부는 유령과도 같은 제3의 협조자가 검찰에 넘겨줬다는 컴퓨터 디스켓과 오랜 시간 개인의 사생활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들을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삼는 폭거를 저질렀다. 이로써 50여 년 동안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짓눌러온 국가보안법이 용기 있는 재판부의 결단에 의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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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검찰, 사상, 민주주의, 사법부, 안보, 국가, 한국, 노동자, 대법원, 사생활,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조직,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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