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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9월)

  ... 주가 지체없이 119구조ㆍ구급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심의도 안됐어요. 이번에 청주지방검찰청에 에버코스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기업의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강남역 스크린도어 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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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9-14

  인권키워드

  세월호, 권리, 참사, 집회, 진실, 노동자, 하청노동자, 회사, 재판, 경찰, 다짐, 월담, 강남역, 벌금, 법, 국가보안법, 국회, 기업, 민영화, 부작위, 산재사고, 심의, 언론, 저항, 인권위, 병원, 진상규명, 추모, 애도, 산업안전보건법, 광화문, 광장, 사랑방, 행진, 산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의 서울신문 북한 관련 기사 삭제 요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

  북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해는 한반도 평화와 인권 실현의 전제 조건

  ... 들을 지속적으로 사찰하며 친북 게시물들을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불응시 형사처벌되는 행정명령을 통해 삭제를 강제해 온 것의 확장으로 보인다.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과 인권운동사랑방은 경찰-방심위-방통위의 잇따른 게시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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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25

  인권키워드

  북한, 검열, 경찰, 권리, 언론, 체제, 평화, 양심, 인권, 존엄, 형사처벌, 행정명령, 한반도, 무기, 권력, 민족,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심의, 정치, 지역, 찬양, 평화통일, 사찰, 정당, 역사, 헌법, 학살, 군사, 식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71호)

  [인권위 파장?파장!] 인권위 직원이 결정하는 긴급구제

  인권위원 책임회피 하려고 인권위법을 무시하는 규정 만들어

  ... 체 없이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또는 필요한 조치를 심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9.3>” 되어 있다. 지체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야 할 사항을 상정조차 하지 않는 절차를 둔 것이니 법과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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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긴급구제, 전교조, 무시, 권력, 국회, 심의, 피해자, 시민사회, 가해자, 건강권, 결사, 기업, 생명권, 언론, 해직자, 밀양송전탑, 건강, 경찰, 접근권, 체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49호)

  [열려라 참깨] 무더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전략적 대응을 위한 장기 에너지정책의 비전을 제시하였음 ④ 또한, 그간의 안정적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는 달리, 에너지수요 전망과 함께 강력한 절감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⑤ “환경”, “효율”, “안보” 등 정책목표를 고려한 최적의 장기 에너지 공급믹스를 도출하였음 한 문장,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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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언주 2013-06-12

  인권키워드

  에너지, 원전, 안전, 활동가, 후쿠시마, 발전소, 생명권, 신문, 심의, 지역, 찬양, 녹색성장, 설득,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불안, 안보, 재생에너지, 미국, 핵,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교문을 넘어선 인권, 지역사회로 향하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의 발의에 부쳐

  ...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지난 10월 4일 발의된 조례가 원안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심의․제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서울시 집행부와 서울시 의회가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더 나은 실현을 약속하고, 그 실행 의지를 확고히 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법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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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12-10-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청소년, 학교, 학생인권조례, 인권조례, 교육, 체벌, 민주주의, 교권, 시설, 양육, 용역, 인권감수성, 지역사회, 차별, 학생인권, 이야기, 나이, 복지, 성적지향, 심의, 여성, 인권교육, 장애, 지역아동센터, 돌봄, 제도화, 제도,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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