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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흥행할 수 있었던 한국사회의 구조

  ... 기 힘듭니다. 국정원 수사의 핵심은 ‘조사 대상자들의 발언을 통한 판단, 그 사상에 대한 자백유도를 통해 내란음모 피의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사 도중 국정원 수사관은 시종일관 소환자들의 페이스북 등 감시를 통해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네가 너를 알고 있으나 빨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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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9-13

  인권키워드

  국정원, 분단체제, 인권, 한반도, 감시, 국가보안법, 권력, 민주주의, 간첩, 통합진보당, 사회운동, 한국, 국가안보, 북한, 사상, 수사과정, 영장, 찬양, 테러방지법, 조작간첩, 사찰, 경찰, 질문, 이야기, 헌법, 기본권, 간첩조작, 노동권, 무죄추정, 방송통신위원회, 안기부, 양심, 자유권규약, 재판, 전쟁, 정치, 징병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역사, 평화,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첩 ‘조작’을 만들어온 국정원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

  ... 한 위협인지 알 수 있다. 1) 유우성 씨 사건의 경우, 국정원은 수사권을 이용하여 ‘거짓자백과 증거조작’을 만들어냈다. 국정원은 유우성 씨 동생 유가려 씨를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 동안 외부와 단절시킨 채 감금시켜 오빠가 간첩행위를 했다는 거짓자백을 받아냈다.(1심 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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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4-11-07

  인권키워드

  국정원, 인권, 간첩, 간첩조작, 국가, 권력, 검찰, 재판, 진실,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세월호, 양심, 이근안, 인권감수성, 정치,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불처벌, 경찰, 시대, 역사,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첩 ‘조작’을 만들어온 국정원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

  ... 한 위협인지 알 수 있다. 1) 유우성 씨 사건의 경우, 국정원은 수사권을 이용하여 ‘거짓자백과 증거조작’을 만들어냈다. 국정원은 유우성 씨 동생 유가려 씨를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 동안 외부와 단절시킨 채 감금시켜 오빠가 간첩행위를 했다는 거짓자백을 받아냈다.(1심 재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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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1-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간첩조작, 국가, 인권, 권력, 검찰, 재판, 진실,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세월호, 양심, 이근안, 정치,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불처벌, 경찰, 역사,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88호)

  [언니네 방앗간] 그네들이 폭파하자는 여성부는 어떤 여성부인가?

  ... 수색 결과 아무런 폭발물을 발견할 수 없었고, 신고한 박 씨가 신고 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자백해 사건은 일단락 됐다. ▲ [사진 설명] 지난 3월 31일 여성가족부에 폭팔물이 설치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건물내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허위 신고한 박 씨는 수년간 지속되어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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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 2014-04-10

  인권키워드

  여성, 권력, 이야기, 기업, 운동, 한국, 불매, 경찰, 대통령, 젠더, 차별, 헌법재판소, 휴가, 성차별, 권리, OECD, 뉴스, 이념, 임금, 장애, 지역, 페미니즘, 피해자, 민주주의, 계급, 교육부, 학교,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활동가의 편지

  아무도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 만날 수 없는 수사공간에서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문을 겪으면서 간첩 행위를 했다고 자백해야 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 사실을 기계적으로 인정해 결국 판결문은 공소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해야 했던 경험들이다. 이런 패턴은 엇비슷하게 모든 조작간첩사건에서 공통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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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상임활동가) 2014-02-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고문, 조작간첩, 이야기, 국가, 간첩, 피해자, 한국, 가족, 감시, 군대, 언론, 이석기, 재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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